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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기금 적립 '말로만'
道, 5년간 44억여원 목표 불구 5억6천만원에 그쳐
고대로 기자 drko@hallailbo.co.kr
입력 : 2007. 10.04. 00:00:00
제주특별자치도가 태풍과 호우 등으로 인한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천분의 5%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따라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총 44억2천5백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제주자치도가 적립한 재해구호기금은 5억6천5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38억6천만원을 미적립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은 단 한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제주자치도가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등한시 하면서 앞으로 대규모 이재민 발생시 도민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일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11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적립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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