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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과 제주
농산품 개방놓고 한.미 줄다리기
우리측 수정 양허안에 미측 거부할 듯
오늘 농업분과 협상 끝나 결과에 주목
강동우 기자 dwkang@hallailbo.co.kr
입력 : 2006. 10.25. 11:23:15
한.미 FTA 4차 제주협상 사흘째인 25일 농업분과 등 14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측은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개방 확대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과의 경우 이번 제주협상에서 사흘 예정으로 열렸는데 오늘이 협상일정 중 마지막 날이어서 협상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측은 오늘 중 `15년 관세철폐' 품목 중 일부를 `5년 또는 10년 내 관세철폐'로 완화하는 한편 2백84개 기타(관세철폐 유예) 품목 수를 줄이는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 결정은 종류 보다는 1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져 선정할 방침이며, 세이프가드의 존속기간은 해당 품목의 관세철폐이행기간과 맞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미국 측은 예외없는 개방의 원칙을 고수하며 우리 측이 제시하는 농산물 관련 수정된 양허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미국측은 지난 3차 시애틀협상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농산물 개방안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반발함에 따라 오늘 중으로 수정된 개방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산물 개방과 관련 우리 측의 수정된 양허안에 대해 미국 측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을 할 경우 상품 분과 처럼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미국 측에서 한국의 농산물 보호를 위해 농업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허용하기로 양보했음에도 우리측의 농산물 관련 수정 양허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측도 신발, TV,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24일 미국 측에서 제시한 공산품 관련 1천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줄이겠다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오늘 밤 9시 30분 예정된 김종훈 수석대표의 중간 브리핑에서 정확한 내용이 밝혀질 전망이다.

이밖에 한.미 양측은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일반인이 정부에 노동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면 정부가 국내 절차에 따라 조사해 수용 여부를 상대국과 협의하거나 기각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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