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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문 대통령 선언에 범부처 전략 수립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10.15. 09:34:2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 및 범부처'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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