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 필요성이 집중 거론됐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 입법이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구역 조정 논의를 우선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이날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행정구역 조정 추진 TF'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TF를 통해 지난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인 행정시 4개 구역 조정안(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을 포함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한 3개 구역조정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구역 조정은)국회에 의존하지 않아도 도 조례로 가능하다"면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등 구체적 로드맵을 예산심의 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송종식 국장은 "3개든 4개든 도민합의가 된다면 가능한 것"이라면서 "TF구성안을 만들어서 의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에 대한 도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면서 현행 체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문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부(행정안전부) 설득에 제주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도 질타했다.
문 의원은 "행안부의 입장은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다. 주민투표 또는 이에 버금가는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것인데 역으로 해석하면 주민투표 또는 이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면 정부안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니냐"면서 "주민들이 선출한 도의회 의원의 의견이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절차가 아닌가. 집행부에서 의지만 다지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