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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맞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 아직도 '반쪽짜리'
1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버스 노선 등 효율성 지적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10.15. 17:42:39

2017년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됐던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가운데,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의 준수 여부가 미미한 데다, 지역 곳곳에서는 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등 반쪽짜리 개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이동 을)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후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의 위반 건수 6만5000여 건 중 렌터카가 2만6000여 건으로 (전체 위반율의)4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또 전체 위반 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747건에 불과하고 납부율도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에 대한 위반 사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정책효과도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승용차보다 빨리 가고 편하다는 목적으로 수억 원을 들이면서 우선 차로를 만드는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실시했는데 이럴 거면 무슨 필요가 있냐. 제주도가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와 관련 과태료는 4월부터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문제로 보류됐다"며 "올해 내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요금이 3000원이 넘는 급행버스가 1200원 요금의 완행버스보다 느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시에서 평화로를 지나 서귀포시 대정읍가는 구간에는 급행버스(하루 76회)와 완행버스(하루 136회)가 운행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급행버스는 81분에서 82분쯤 소요되고, 완행버스는 가장 느린 노선이 85분, 빠른 노선은 80분 정도 소요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문경진 국장은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하면서 급행버스가 공항을 경유하게 되면서 시간이 초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공항을 경유하면서 10분을 추가해도 급행과 완행의 경우 큰 차이가 없다. 대중교통체제 개편 전에는 60여분이 소요됐는데, 개편 이후 80분대로 늦춰졌다"며 "급행이라고 붙였으면 터미널을 기준으로 완행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문 국장은 "시간을 단축하려면 구간별 운행 시간을 줄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고위험이 증가한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준공영제 3년을 맞았고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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