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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산업 위축 침체 장기화 우려 여전
건설수주액 급감·주택시장 하강국면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일부 미흡
수요 확대·생산성 제고·제도개선 돼야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1.07. 17:17:01

제주지역 건설수주액 감소 및 주택시장 하강국면 등 건설산업 위축으로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신규 과제 발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이런 가운데 도내 건설산업 발전 방안으로 건설수요 확대 및 생산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병행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올해 초 확정한 지역건설 산업기반 구축·경쟁력 강화·활성화 방안·산업역량 강화 등 4개 분야·21개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건설수주액은 3460억원으로 전년대비 28.7% 감소했다. 11.6% 감소한 공공부문의 경우 최근 발주된 중대형 공사의 계약이 이뤄지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민간부문(51.4% 감소)의 경우 공사규모가 적고 계약 건도 크게 줄어들면서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침체국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연구원의 '제주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안 연구'에서도 건설수주액이 감소하고 건축허가·착공면적이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시장 관련 지표가 대체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현황과 공급 및 수요구조, 생산기술구조를 분석한 결과·시사점을 토대로 건설수요 확대,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제도개선 등 크게 세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공공부문 생활형 SOC 사업 발굴 및 확대, 민간부문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확대와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 내실화(지역제한입찰제 적용 확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운용 강화, 지역의무하도급율 적용 확대 등), 지역 건설인력 육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청년 고용시 인센티브제 시행, 건설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훈련체계 구축 등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추진과제 점검 결과 과제 대부분이 정상추진되고 있지만 부서별 추진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확대(목표 20건 중 실적 5건)와 공공 건설사업 신속 발주·집행(10월말 기준 80.8% 발주, 61.3% 집행)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또 시설물 성능개선 조례 제정과 건설정보 및 건설안전프로그램 구축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남은 기간 최대한 집행해나가고,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신규과제 발굴 등 건설경기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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