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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제주농업, 특별지원책 마련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0.08. 00:00:00

올해같이 짓궂은 날씨는 없을 겁니다. 기상 악화로 한해농사를 거의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이례적인 가을장마에 태풍이 연달이 덮치면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달새 태풍이 세차례나 강타했으니 배겨날 농작물이 있겠습니까. 태풍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 피해가 워낙 커서 국회 국정감사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이자감면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제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기준에 따르면 제주도는 자연재난 피해 규모가 90억원 이상이 됐을 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액은 11억원, 제17호 태풍 타파는 4억원으로 추정돼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을장마에 이어 태풍이 세차례 들이닥치면서 제주농가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농작물 폐작이나 침수된 농경지 피해 면적이 무려 1만88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면적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액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당했는데도 재난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내 농민단체가 "제주농업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한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시름에 빠진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만 의존해서는 제주농업의 위기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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