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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3 특별법 처리 의지 있나
오는 19일 예정된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 포함 안돼
지난 4월 이후 논의 멈춰.."다음 소위 상정 노력"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9.11. 07:28:45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오는 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개정안이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법안 논의가 또다시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소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지만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지난번 소위에 올랐던 안건들이 그대로 순연돼 상정됐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안건 상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지난 4일 제주4.3 희생자 유가족은 국회를 찾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여야 모두 지난 회의 안건이 그대로 순연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안건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법안소위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정해진 안건들이 논의되지 못해 그대로 밀린 것"이라며 "다음 법안소위를 열 때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 논의 시점은 "당장 국정감사 앞두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 봤을 때 법안소위를 열기가 쉽지 않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10월말 쯤 논의가능성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열리는 법안소위는 안전 재난 관련 법안만 하기로 한 것이고, 다음 법안소위 안건은 추가로 논의해봐야 한다"며 "모든 법안은 논의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다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를 비롯한 전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경제·농민·노동계, 정당 등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연내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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