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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비 확보 하수처리장 주민의견 반영돼야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19. 08.20. 00:00:00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국비 지원 규모가 총 사업비의 50%선으로 확정되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하수처리장 현대화 관련 총 사업비 3886억 원 중 원인자 부담금 156억 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액의 50%인 186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 2025년까지 1일 하수처리량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 결정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전액 국비지원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철도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데 반해 제주도에 대한 지원액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2000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른 하수처리장 증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1일 가동률이 서부처리장 99.34%를 비롯 색달 95.81%, 대정 94.06%로 포화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 작업도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 필요성이 높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당성 확보는 물론 추진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는 절차적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주도가 당위성만 내세운채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더 큰 난관이 우려됩니다. 주민 반발을 해소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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