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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고지증명제 해결과제 많아 난항 우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7.15. 00:00:00

이달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된 차고지증명제는 조기 정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고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차고지증명용 차고지가 없는 지역 등 추진 과제가 산적해 난항이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차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 해결과제가 만만찮습니다. 지난 5월 기준 도내 공영주차장은 총 1136곳에 주차면수는 3만9059면입니다. 이 가운데 차고지증명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43곳(5203면)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영주차장 1092곳(3만3856면)은 무료로 개방해 차고지증명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료개방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관제시스템 설치 등에 5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막대한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차고지증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차고지 마련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가 제정된 1996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사실상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구도심의 단독주택 주차장 확보율이 그대로 말해줍니다. 제주시 일도1동 7%, 일도2동 15%, 용담1동 18% 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이참에 준비 소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역으로 시행하는데도 자기차고지 예산은 겨우 1억원 증액했습니다. 가뜩이나 공영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말입니다. 올해 예산 3억원 중 상반기 2억원 들여서 조성될 자기차고지는 150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차고지 문제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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