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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포커스/제주녹지국제병원 쟁점](3)제주지역 영향은?
부정적 영향 가능성 낮아… 논란은 여전
일자리 창출·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도움
영리병원 성공 운영·국내 확산 여부 미지수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10.01. 20:00:00

제주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허가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제주녹지국제병원 성공 운영 및 영리병원 국내 확산 여부는 미지수이다. 국내 유명 종합병원들의 경우 해외 영리병원 못지 않은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왜 구상했나=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7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회사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첫 도입했다. 당시 의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제로 의료보험가입을 추진했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로 발전했다.

1970년대의 5개년 경제계획들이 성공하고 1980년대 세계 호황에 힘입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으나 의료보험으로 묶여 있는 병원들의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 잡지 못했다. 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층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으로 떠났고 이로 인해 연간 수천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03년 싱가포르의 영리병원인 래플즈병원이 샴쌍둥이 수술을 계기로 갑자기 유명해졌고, 이에 외국의 부자들이 병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로 몰려들면서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의료허브'로 부각됐다. 항공료를 포함해도 미국보다 저렴한 싱가포르의 의료비용은 미국 환자유치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우리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국제 학교와 외국병원이 없어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을 만들어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우수한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투자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의료보험제도 적용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영리병원을 구상했으나 삼성서울병원과 아산중앙병원 등이 설립되고 이들 종합병원들이 세계 영리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자 해외 영리병원 국내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내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병원이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들보다 더 유능한 의사를 초빙해야 하고 수익도 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영리병원 진출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영향은=싱가포르 최대 영리병원인 파크웨이그룹은 더 이상 영리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술이 비슷한 태국과의 임금격차로 의료서비스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해 서귀포에 있는 병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피부과·가정의학과·내과(검진)등 4개 진료과목에 47개 병상을 갖춘 병원이다. 현재 134명(도민 108명)의 직원이 채용돼 개원만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영상의학전문의가 없다. 건강검진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우려가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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