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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제지표 일제히 하락세.. "가계부채 뇌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0일 결산 심사
김경학 의원 "제도개선 통해 제주경제 재설계"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09.10. 18:39:36

김경학 의원이 10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지역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 제주경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10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근 주요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경학 의원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5.1%, 2014년 5.3%, 2015년 5.3%, 2016년 7.3%로 성장하면서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4.4%로 낮아진 데 이어 제주연구원은 올해 전망치를 당초 4.5%에서 4.2%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고용률(7월 68.2%)과 청년고용률(7월 46.7%)이 떨어졌으며, 8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5.24)와 생활물가지수(104.56)는 상승했다.

 2018년 4월 기준 가계부채도 지역총생산(GRDP) 대비 81.3%인 14조2000억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계 빚이 제주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원은 "얼마 전까지 제주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돼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관광과 건설도 호황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건설과 관광 둘 다 침체 국면이다.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회를 찾아 제주로 오신 분들이 다시 떠나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파른 성장에 따른 피로감과 수용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역경제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숙박시설만 해도 최근 몇 년 사이 대책 없이 많이 늘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이뤄지고, 특히 자영업이 어려운 것 같다. 제주경제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자본이 들어와야 한다"며 "지역경제 안정과 미래 발전을 고려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올해 초 제주도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로드맵과의 차이를 언급하며 재원 조달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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