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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 공약 무엇을 담았나
제주개발센터 수익 지역화로 자주재원 확보
임기내 예산규모 당초보다 2조6천억원 감축
정부· 국회 협력 없이 재원조달 가능성 낮아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8. 09.10. 16:52:55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해 14개 분야· 115개 정책공약· 341개 세부과제에 오는 2022년까지 총 4조 9016억원을 투자하는 공약실천계획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이는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발표한 10대 공약·200개 세부과제에 7조5000억원(국비 2조2600억원· 지방비 3조 3920억원· 민자 7530억원· 공공투자 1조13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한 계획보다 약 2조 6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원 지사는 당시 "제주의 공공자원 사용으로 얻은 수익을 공공화·지역화해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토지개발 이익 공공화, 지방공기업 매출 증진 및 사업 확대, 면세점·카지노 등 독점적 면허사업, 관광객 환경 부담금과 입장료, 새로운 공기관 설립, 바이오산업·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사업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기존 7조5000억원대 공약을 4조9000억대로 축소· 조정한 것에 대해 공약실천위원회는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약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약,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공약 등 위주로 재원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또 제주자원 활용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익 지역화, 관광객 환경기여금 도입, 환경자산 입장료 유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특구 조성, 4차산업 펀드조성등도 눈길을 끈다.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도의원 공약 684개도 도의회와의 협의통해 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의원 공약은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을 기준으로 총 684개이며 원칙적으로 도의원 공약도 도지사 공약처럼 각 담당부서별로 사업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류체계구축, 환경관리공단 설립, 주차문제해결, 공공자원활용 재원 확보, 성평등 제주구현 등 선거기간 중 제시됐던 다른 도지사후보의 주요 공약 중 도정운영방향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5개 공약을 선정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공약실천위원회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일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공약이행상황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공약이행상황과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도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약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익 지역화와 관광객 환경기여금 도입 등은 중앙정부와 국화와의 협력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자칫 공약이행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확정된 도지사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6월 25일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허향진)가 출범한 후 16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자체 토론회 75회, 현장방문 11회등 총 86회의 토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만 19세이상 도민 중 55명을 도민배심원으로 선정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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