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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
우리 제주의 여성은 안전한가? 부끄럽지만 여러 가지 통계 등을 봤을 때 그리 안전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우리 제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2007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대내외에 제주가 관광 등에 있어 최적의 도시임을 알렸고, 2012년 재 공인에 성공한 이래 좀 더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도민들의 안전 의식 향상은 물론 지역 사회 네트워크도 탄탄하게 구축되었지만, 여성들의 느끼는 안전 확보 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공개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제주 여성들의 불안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8개 지표로 지역별 성평등 지수를 측정하는데 우리 제주는 복지, 보건, 가족, 경제활동,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에 이르고 있으나 안전 분야는 최하위 수준으로 예를 들면,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10건 중 9건은 여성이 피해자로 나타나 여성들의 불안감이 이해하게 된다.
여성의 안전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여성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여성이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추진할 여성 안전 대책은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 대상 폭력 예방 및 인권 강화’,‘여성 안전 환경 조성으로 모두가 안전한 제주 구현’이라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성공을 위해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여성 안심 환경 인프라 구축,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16개의 세부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심야버스 및 택시 안심귀가 운영, 안심 무인택배 및 공중화장실 비상벨 확대 설치, 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범죄예방 환경 개선 디자인 사업 등이 부서 간 협업(여성안전 대책 TF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여성안전 대책 TF팀 총괄은 보건복지여성국, 협업 부서로는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등을 망라하여 교통, 건축, 환경을 담당하는 11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TF팀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 1회 각 부서별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일회성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갖추고 있다.
여성의 안전을 포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을 키워 나가는데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 도민이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여성을 포함한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어 봐야 제 맛을 알 수 있다. 도가 펼치는 정책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피드백이 있을 때 발전한다. 늦은 시간에 마음 조리며 택시를 탔던 경험이 있다면 택시 안심 귀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큐알캅앱을 다운받아 택시를 탔을 때, 택시 창문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차량번호와 이동경로 등이 부모나 지인에게 자동으로 전송되어 이용객의 안전 귀가를 돕는 서비스로 QR코드는 도내 전 택시에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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