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아십니까?
2021-12-07 08:30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아십니까?

헌법 제35조 제1항은“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2)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는 현행 헌법이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 헌법상 환경권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

부연하자면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의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권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을 통하여 지키는 것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권인 환경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이행 등과 같은 작은 실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 시 도민이 참여하고 개발 이익의 공유에 관한 논의와 동시에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 1편의 대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큰 힘에는 항상 큰 책임이 따른다.”

No 제목 이름 날짜
3388 방구석 작은 생태계 '테라리움' [4] 제주대학교 이유라 04-16
3387 [기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침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1 장명서 04-15
3386 우리의 일상이 된 미세먼지! 지혜롭게 대처해야  ×1 고혁준 04-14
3385 건강한서귀포시만들기  ×1 ×1 김태문 04-14
3384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2023년 대표자회의 개최  ×1 (사)서귀포YWCA 04-12
3383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여성신학아카데미 개최  ×1 [2] (사)서귀포YWCA 04-12
3382 제12회 우도 소라축제에 놀러 오세요.  ×1 우도면 04-12
3381 사람중심 '살고 싶은 도시' 서귀포시 만들기  ×1 윤매순 04-11
3380 작은나눔봉사회 후원물품 기탁  ×1 제주노인복지센터 04-11
3379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비밀글 본문참조 04-11
3378 제주올레길도 걷고, 클린올레도 하고  ×1 [1] 고상선 04-06
3377 쓰레기로 하는 제테크 '쓰테크’  ×1 조호준 04-06
3376 동네를 지켜야 지구가 산다.  ×1 고기봉 04-05
3375 전동 킥보드, 우리도 파리처럼?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성환 04-04
3374 4월 5일 식목일날 나무를 심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1 [2] 제주대학교 3학년 문동혁 04-04
3373 위기임신출산 긴급전화 1422-37 사회공언 파트너십 협약 체결  ×2 애서원 04-04
3372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사업」활용을 통한 스마트한 비용 절감  ×1 에너지효율부 효율향상팀장 김 정 웅 04-04
3371 그곳에 보도사진이 있었다.  ×1 ×1 강현윤 04-03
3370 제주 생태계의 허파, ‘곶자왈’의 보존을 위하여  ×1 오세빈 04-02
3369 4.3 뮤지컬 동백꽃 필 무렵을 본후  ×1 황태성 04-01
3368 서울경찰보다 나은 제주경찰 ! 강덕찬 03-31
3367 일회용컵 보증금제, 더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소언 03-29
3366 evdEn EVe nAkliYAT  ×1 ×1 Antonetta 03-28
3365 야외활동의 계절 진드기 조심하세요  ×1 ×1 김성봉 03-28
3364 작지만 큰 변화를 위한 행복 제안  ×1 고기봉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