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더 이상 미적 대서는 안 된다.
2021-12-06 03:01
김소언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더 이상 미적대서는 안 된다.
관광객으로 인한 제주 환경의 몸살,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회복 노력 필요



제주는 국내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제주도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로 인해 제주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 및 자연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 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의 변화 등을 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 선정을 위해 지난 2018년 제주도가 한국 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용역보고서에서 관광객으로 인해 증가한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이 전체 관리예산의 22.7%인 279억원, 하수 관리비용은 56억원, 렌터카 1대의 교통 혼잡 유발효과는 자가용에 비하면 4~5배 등으로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 방문객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이용 시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8년 제주특별법을 고쳐 특례조항을 만드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통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에만 해당한다.
이러한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등에도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도입을 위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상황에서 도입 초기 타 지원의 신설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여 접점을 찾아 나가면 훗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제주도의 청정함이 대한민국 후손 대대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소언

No 제목 이름 날짜
3287 기고문  ×1 김현진 12-06
3286 제주의 바다, 반드시 지켜내야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현진 12-05
3285 하논분화구 보존복원  ×1 하논분화구 12-02
3284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 그린 컨슈머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길수민 12-01
3283 겨울철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예방 대책 마련 시급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서행환 11-30
3282 기고  ×1 비밀글 고기봉 11-29
3281 기후변화에 대응할 때  ×1 곽현우 11-28
3280 서귀포시노인복지관 2022년 노인인식개선캠페인 진행   ×2 비밀글 허민지 11-25
3279 길거리 흡연,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권재경 11-24
3278 건강한 제주 만들기는 플라스틱 사용 자제로부터   ×1 행정학과 김소현 11-23
3277 남원119센터, 남원의용소방대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 실시  ×1 남원119센터 예방담당 오성룡 11-23
3276 자신의 모습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사람들  ×1 ×1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지화 11-22
3275 2022년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실시 -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1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11-22
3274 플라스틱 제로 제주 만들기는 플라스틱 사용 자제로부터   ×1 ×1 김소현 11-22
3273 어린이 탑승 주차장을 아시나요! 제주 ‘어린이 탑승 주차장’ 저출산 막…  ×1 행정학과 조예진 11-19
3272 제주경로당 보치아대회에 초대합니다  ×1 제주도청 노인장수복지과 유은숙 11-18
3271 반복하지말자 대형산불  ×1 ×1 김형철 11-17
3270 11-16
3269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국민정신으로.....   ×1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강혜선 11-15
3268 플라스틱 라벨 잘 제거하시나요?  ×1 제주대학교 2학년 문동혁 11-14
3267 긍정적 사고가 성공으로 이끈다..  ×1 고기봉 11-12
3266 남원119센터,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 예방 교육  ×1 남원119센터 예방담당 오성룡 11-11
3265 제주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도,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정연아 11-11
3264 “일회용 컵 보증금제, 예외없이 전면 시행돼야”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홍지우 11-10
3263 난방용품 안전한 사용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1 ×1 효돈119센터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