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신고는 112
2021-10-16 22:54
강준익 (Homepage : http://)
기고(211015 스토킹112) (1).hwp ( size : 122.50 KB / download : 6 )
올해 4월 열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10년간 드나들던 단골 식당 주인에게 고백 했으나 거절 당하자 앙심품고 살해,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일방적 교제를 요구하며 거부 당하자 여성과 일가족 살해 사건 등 최근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공분을 삼고 있다

이와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항목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경미한 처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웠으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 되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 및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체 경찰관들에게 스토킹처벌법 및 각종사례 대응 교육을 완료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FTX)까지 실시하였다.

스토킹범죄는 즉시 112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 여러분의 신고가 강력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No 제목 이름 날짜
3362 병역 의무자들을 위한 군 적금 간단히 알아보자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임성렬 03-26
3361 상상이 현실이되는 곳 메이커스페이스  ×1 제주시니어클럽 03-26
3360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아동들의 지역, 교육격차 없이 꿈꾸는 내일을 위한 첫…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3-23
3359 블루카본의 흡수원, 염생식물을 주목하자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미선 03-22
3358 봄바람이 분다  ×1 효돈119센터 김순아 03-22
3357 제주 관광, 이대로 괜찮은가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성환 03-21
3356 병역 의무자들을 위한 군 적금 자세히 알아보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임성렬 03-20
3355 제주가 낳은 찔레꽃 가수 ‘백난아 기념관’에 대하여  ×1 서귀포시 상효동 장문석 03-20
3354 제주가 낳은 찔레꽃 가수 '백난아 기념관'에 대하여  ×1 양문석 03-20
3353 제주평생교육카드로 평생학습권을 누리세요   ×1 평생교육팀장 문원영 03-20
3352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 제주의 물 반드시 지켜내야!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현진 03-12
335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촛불의식 및 세미나 (주제: “백 년을 먼저 불던 바…  ×2 BPW한국연맹 제주클럽 03-11
335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신협부녀회와 함께 3년만에 어르신을 위한 …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3-10
3349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 직접 민주주의 꽃피웁니다!  ×1 제주시 청년지원팀장 이명기 03-10
334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BPW한국연맹 제주클럽  ×1 BPW KOREA JEJU 03-08
3347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BPW 한국연맹 제주클럽   ×1 bpwkoreajeju 03-08
3346 3․8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제주경찰청 간담회 개최  ×1 (사)서귀포YWCA 03-08
3345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 직접 민주주의 꽃피웁니다!  ×1 ×1 제주시 청년지원팀장 이명기 03-08
3344 「흙의 날」에 생각해보는 흙의 소중함  ×1 ×1 비밀글 조정훈 03-07
3343 열린평생학습디자인에 도민제안을 담는다  ×1 ×1 문원영 03-06
3342 기고(인공지능 스마트경로당 본격 추진)  ×1 제주도청 유은숙 03-06
3341 왜 제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가  ×1 ×1 에너지산업과 오정헌 03-06
3340 우리아이들의 ‘건강한 한끼’,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합니다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3-06
3339 들불축제와 함께 제주 축산을 생각한다 비밀글 양창범 03-06
3338 파란 하늘을 위한 작은 실천,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1 고기봉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