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운전금지
2020-10-16 15:56
고기봉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금지
교통안전교육 조기에 이루어져야
최근 제주에서도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참혹한 인명피해를 일으키거나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의 사례가 언론 및 방송에 언급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천301건 발생으로 91명이 사망하고, 4천849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405건이 발생하는 등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를 조회하고는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허점이 있다.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렌터카 차량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생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직접 렌터카 업체에 방문 또는 렌터카 업체 직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빌려주는 등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 범죄이며 극도로 위험한 행동임을 주지시키는 교육이나 예방조치는 찾기 힘들어 청소년의 범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1일 전남 화순의 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 A(18) 군은 사고 이전에도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이후에도 많은 위험을 발생시킨다. 사고가 발생한 후 무면허운전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뺑소니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 있어서 2차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은 3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없는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조기에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자기 몸을 지키는 것만이 안전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행정학 박사) 고기봉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661 cccc asdg 03-01
3660 제주교육발전특구지정을 환영한다.  ×1 ×1 제주도교육청미래교육소통위원회 위원 김 03-01
3659 (사)제주YWCA, ‘2024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2 (사)제주YWCA 02-29
3658 우리도 농민수당 주세요  ×1 ×1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평가단 김용균 02-29
3657 따뜻한 봄과함께 찾아오는 공사장 안전사고  ×1 ×1 한림119센터 소방장 이정훈 02-29
3656 기고문  ×1 ×1 비밀글 이휘재 02-29
3655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이다:사이좋게 다함께 함께하…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2-28
3654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재미있는 과학실험’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2-27
3653 도민감사관 분임활동을 시작하며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2-26
3652 농민수당지급대상자 확대를 기대하며  ×1 ×1 김용균 02-25
3651 제주도재향군인회 제66차 정기총회 및 태극기달기 캠페인  ×2 제주도향군 02-23
3650 “주거”사람을 살리는 희망  ×1 ×1 허재진 02-23
3649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뽕그랭히 배우는 경제교육’ 진…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2-21
3648 청년정책 참여활동은 '제주청년센터'에서  ×1 김신관 02-19
3647 기고문  ×1 ×1 비밀글 이휘재 02-16
3646 청년정책 정보가 온다! 제주청년등록시스템(청년DB)  ×1 김신관 02-11
3645 흐릿한 목표를 확고하게 해준 소방실습을 마치며  ×1 강시혁 02-08
3644 솜다리도타리클럽 위문 격려  ×1 창암교육활동센터 02-06
3643 설 명절 고유 전통의 의미 살리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백경훈 사장 02-06
3642 제주솜다리로타리클럽, (사)제주YWCA에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쌀 300kg 및…  ×1 (사)제주YWCA 02-05
3641 기고)올해 지방세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1 고종필 02-04
3640 도민감사관의 직무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2-03
3639 가스 안전 수칙 실천으로 행복한 신구간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백승종 01-31
3638 희망과 꿈이 가득한 오조리 마을을 꿈꾸며  ×1 고 01-30
3637 도민감사관의 청렴관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1-28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