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즐거움의 크기
2020-03-20 11:50
삼도1동 차무관 (Homepage : http://)
기고(세금과 즐거움의 크기).hwp ( size : 15.50 KB / download : 11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세금과 즐거움의 크기
<삼도1동주민센터 차무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낸다. 힘들게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세금을 적게 납부할 방법을 찾고 심지어 탈세의 유혹에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세금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다보니 절세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혈세를 낭비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선거때가 되면 세금 감면과 지역발전 사업 공약이 우후준순 터져 나온다. 세금을 감면하면 국가 재정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0조3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해직근로자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제 모멘텀을 다시 되살리는데 사용될 것이다.

세금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자신이 납부하는 것만큼은 예외로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이러한 심리를 뛰어넘어 세금 납부에 대한 존경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상속세 폐지 반대운동이나 부자 증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한 것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같은 최고 부유층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 중산층과 저 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며, 부(富가) 특정한 소수에게 편중되는 것이 심화되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금을 자신의 손실이 아닌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 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즐거운 일도 혼자서 누릴 때보다 많은 사람과 같이 누릴 때 즐거움의 크기가 더욱더 커진다고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이에게 존경심과 박수를 보낼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682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3-27
3681 기고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3-25
3680 공직자와 도민감사관의 청렴관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3-20
3679 [기고] 생활주변 자연재난 위험요인 확인으로 피해 최소화 첫걸음  ×1 장명서 03-20
3678 제주 환경보전분단금 도입 신중해야  ×1 강승현 03-20
3677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하게 이용하자!  ×1 김규범 03-19
3676 기후변화 시대, 자연이 품은 생명의 물을 아끼자!  ×1 비밀글 고기봉 03-17
3675 2024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 활동계획  ×1 ×1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 부단장 김용균 03-16
3674 소화기 비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1 비밀글 고기봉 03-15
3673 (사)제주YWCA, ‘2024년 1차 이사실무자 연수’ 진행  ×1 (사)제주YWCA 03-13
3672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3-13
3671 조상윤 논설위원님 까마귀 03-12
3670 도전을 향한 새로운 날개, 청년도전지원사업  ×1 김신관 03-11
3669 소화기 비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1 고기봉 03-09
366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성평등을 향한 전진"  ×1 (사)제주YWCA 03-08
3667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서귀포YWCA 캠페인 진행  ×1 서귀포YWCA 03-08
3666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디지털성범죄 예방 온… (사)제주YWCA 03-07
3665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준비금  ×2 한혜심 03-06
3664 「흙의 날」 흙의 가치를 돌아보다   ×1 비밀글 조정훈 03-06
3663 봄의 문턱에서  ×1 비밀글 전명환 03-04
3662 마음도 따뜻해지는 천원의 아침밥  ×1 김신관 03-04
3661 cccc asdg 03-01
3660 제주교육발전특구지정을 환영한다.  ×1 ×1 제주도교육청미래교육소통위원회 위원 김 03-01
3659 (사)제주YWCA, ‘2024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2 (사)제주YWCA 02-29
3658 우리도 농민수당 주세요  ×1 ×1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평가단 김용균 02-29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