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영업, 불공정한 범죄행위이다.
2020-01-28 13:27
경위 박종욱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불법 숙박영업, 불공정한 범죄행위이다.
-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박종욱

설날 가스폭발로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은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불 법 숙박업소였다. 최근 제주에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 타운하우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개조된 건물 등에서 등록이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점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를 트랜드로 내세워 SNS나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인 숙박영업시설은 공중위생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시설의 허가기준과 각종 소방관련 법규의 행정지도 점검을 받게 되지만 불법숙박업소는 당연히 건축,위생,소방 등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배너에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자치경찰과 함께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TF를 상시 가동 중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자신이 머물게 될 숙박업소가 정식등록업소이며 안전점검을 마친 곳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불법숙박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세금 탈세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무방비는 불공정한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457 '쓰레기 섬' 되어가는 제주바다, 이대로 가면..  ×1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현준 06-09
3456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3년 찾아가는 섬마을 이동복지관 “ᄎᆞ자…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06-09
3455 제주포럼 청년세션, 성황리에 마무리  ×1 김수정 06-08
3454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입소생 김**양,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상 수상  ×2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6-07
3453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맞아 제주 바다의 사막화에 관심 필요  ×1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나경 06-07
3452 장애인 인권, 이제는 진정한 실천이 필요할 때  ×1 제주대학교 4학년 김수준 06-05
3451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1 김형배 06-04
3450 기고문  ×1 ×1 비밀글 양성준 06-02
3449 자율방범대의 위상과 역할  ×1 ×1 양대석 06-02
3448 현충일을 맞이하여 태극기 올바르게 게양하자  ×1 비밀글 송현서 06-01
3447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아름 06-01
3446 EVdEn Eve nAkLiYaT nonsenseclearance.or 05-31
3445 아동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비밀글 김혜빈 05-30
3444 바다의 날을 아시나요!  ×1 [2]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조윤아 05-27
3443 바다의 날을 맞아,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의 보물: 고래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형배 05-27
3442 기고문  ×1 비밀글 고기봉 05-26
3441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기고문  ×1 비밀글 박창형 05-25
3440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2023년 바이소셜캠페인 및 교육 진행  ×1 서귀포YWCA 05-23
3439 [기고] 농업분야 대중스타 발굴해야  ×1 비밀글 전명환 05-23
3438 마가보감-대한민국 1%에서만 나는 귀한 약재를 하루 1포에~ 유익한 05-23
3437 2023년 평화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개최  ×1 서귀포YWCA 05-22
3436 [기고] 체험형 스마트팜으로 지친농촌에 활력을!  ×1 비밀글 농협경주교육원 한성민 교수 05-22
3435 (사)제주YWCA,‘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전국 동시 기자회견’참여, “여…  ×2 진애령 05-18
3434 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베두리오름(삼무공원)일대 두번째 봉사 다녀왔…  ×1 (주)제이피엠 05-18
3433 [기고]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1 ×1 우도지역대 05-18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