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2020-01-18 20:29
고기봉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의 경우 피해보상이 안되거나 조기 회복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사업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 후유증에 고통 받는 쉽다. 때문에 정서적 지원 사업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 기관을 연계,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둘째,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 대해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이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무엇보다 꾸준히,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제도이다.
예컨대 뺑소니사고,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가 다란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신청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에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각종 제도를 통해 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필자는 간절히 갈망하는 바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행정학 박사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604 환경교육도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로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김가인 12-14
3603 (사)서귀포YWCA, 제주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대중매체 성평등 시민모니터사업 …  ×1 서귀포YWCA 12-13
3602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서귀포YWCA 12-13
3601 생태계보호 다 함께 노력해야 (부제 :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시후 12-13
3600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12-13
3599 지구의 몸살, 우리의 자그마한 실천으로  ×1 김찬우 12-12
3598 중대재해!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  ×1 ×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황정호 12-12
3597 플로깅으로 청정 제주바다 지키기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미래 12-12
3596 함께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1 고기봉 12-12
3595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 제주의 15분 도시 구축  ×1 안서영 12-11
3594 건강한 음주 문화, 행복한 연말연시 비밀글 김혜빈 12-11
3593 [기고] 제주 바다에 일렁이는 플로깅 물결  ×1 양세하 12-09
3592 (사)서귀포YWCA, 제주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대중매체 성평등 시민모니터사업 …  ×1 (사)서귀포YWCA 12-08
3591 < 2023 강연소감 기록>세계시민강좌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특별…  ×2 홍수경 12-07
3590 (사)제주YWCA 고미연 회장, ‘제 28회 소비자의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  ×1 (사)제주YWCA 12-07
3589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예래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2-06
3588 물, 아껴야 마르지 않는다.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연 12-04
3587 물, 아껴야 마르지 않는다.  ×1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연 12-04
3586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함께하는 김장 김치’ -김장김치 담그기&주변이…  ×2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 12-01
3585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 운영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1-30
3584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 “탑동 365일 의원”과 MOU 체결  ×1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 11-30
3583 별장 중과세 일반과세로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1 고종필 11-30
3582 포지티브 임팩트 메이커즈,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심폐소생술도우미키트 2…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1-29
3581 감귤산업 상생을 위한 비규격 감귤 시장유통 근절 절실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관리팀 이장 11-29
3580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1 서귀포YWCA 11-28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