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2019-11-20 16:12
도시계획과 오지연 (Homepage : http://)
적극행정 (오지연)-기고.hwp ( size : 211.50 KB / download : 9 )
올해 9월은 실무수습부터 시작된 나의 공직생활이 어느덧 만 4년을 넘긴 달이었다. 또한 올해 9월은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고 시행된 달이기도 하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는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그러한 적극행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규정들을 함께 마련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동안 간혹 불합리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여도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도 그 민원처리에 의해 추후 발생하는 또다른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험이 다소 부족한 신규직원은 주어진 문제처리를 하는 것도 벅차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의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모습은 공무원 한 사람으로써 또한 제주시민으로써도 좋은 소식이란 생각이 든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대로 정착되고 시행되어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제주시가 되길 기대해본다.
도시계획과 오지연

No 제목 이름 날짜
3237 도로건설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장희수 10-17
3236 제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언제까지 그대로인가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성환 10-15
3235 위기 상황에 노출된 남방큰돌고래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양희진 10-15
3234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송소연 10-13
3233 Evden EVe nakLiYaT  ×1 Becky 10-06
3232 돌아온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을 향한 발걸음이 될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건일 10-04
3231 기후변화의 대책과 습지 보존의 필요성  ×1 오조리마을회 10-03
3230 현대인의 지친 마음에 밴드를 붙여주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아직도 모…  ×1 최은정 10-03
3229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1 노형119센터 김성철 10-01
3228 벼랑 끝에 선 남방 큰 돌고래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희진 10-01
3227 탄소제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업사이클링'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현진 09-29
3226 일상으로의 복귀(중심이 바로 선 사회로 복귀)  ×1 고경희 09-29
3225 제주 물 부족, 모두의 실천으로 극복해야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원고운 09-29
322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태권도 협회, 사랑의 나눔과 봉사  ×1 김기완 09-26
3223 한림읍, 제34회 한림읍민 종합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1 한림읍체육회 09-26
3222 멸종 위기에 놓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해주세요.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희진 09-25
3221 생활 속 쓰레기 줄이는 움직임-제로 웨이스트.(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현민희 09-22
3220 테스트 성현수 09-20
3219 [제주어 시] 웨하르방  ×1 현상길 09-19
3218 제주시 지원 아동의 놀 권리 회복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아동 …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9-15
3217 제12회 산지천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윤봉실 09-15
3216 제12회 산지천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윤봉실 09-15
3215 오염되어가는 제주 바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면 안됩니다.  ×2 원재인 09-14
3214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주)영주E&I 서부지역 아동 25가정에 함께 나누는 맛있…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9-13
3213 남원119센터, 추석 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캠페인 실시  ×1 남원119센터 오성룡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