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강화하는 「교권 3법」의 개정 완수
2019-08-13 17:1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교권 3법」의 개정 완수
이 수 배
한국교총 교권수호SOS지원단/위원
#1 ‘교권 3법’ 개정의 완수
‘교권 3법’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가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폭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이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 지난 8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지난 3년간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이 끈질기게 추진한 ‘교권 3법’ 개정이 모두 실현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3법’의 개정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적극 환영하고 있다.
종전의 ‘교권 3법’은 다분히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이 문제 조항이 담겼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개정되었다.
‘교원지위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 ‧ 운영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 조치도 추가돼 피해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없어지게 되었다.
‘학폭법’ 또한,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자체 동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되어 교원이 학생 간 관계 회복 측면에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고,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경미한 사안 이상의 중대한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하여 학폭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2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의 끈질긴 노력
돌이켜 보면, 2018. 10. 22.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총회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제주지역 교원과 학부모 등이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가 학부모 한 명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초토화된 참담한 현실을 성토하고,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과 제주교총의 김진선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도교육감을 직접 면담하여 모 초등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폭법 등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 교총 회장들이 앞장서서 청와대 및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국민청원, 서명운동,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교육부와의 정책 교섭 등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586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함께하는 김장 김치’ -김장김치 담그기&주변이…  ×2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 12-01
3585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 운영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1-30
3584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 “탑동 365일 의원”과 MOU 체결  ×1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자립지원관 11-30
3583 별장 중과세 일반과세로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1 고종필 11-30
3582 포지티브 임팩트 메이커즈,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심폐소생술도우미키트 2…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1-29
3581 감귤산업 상생을 위한 비규격 감귤 시장유통 근절 절실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관리팀 이장 11-29
3580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1 서귀포YWCA 11-28
3579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청년이어드림) 시범운영 추진   ×1 김신관 11-28
3578 반디지역아동센터 창작연극 ‘우리는 연극배우다 LEVEL UP’ 발표회 진행  ×1 반디지역아동센터 11-27
3577 눈 속의 안전한 여정, 겨울의 한라산을 향해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하상윤 11-27
3576 거꾸로 환경 정책이 불러온 제주 내 일회용품 규제 휘청 잇따라...  ×1 강지윤 11-26
3575 기후변화로 사라지고 있는 특산품  ×1 김찬우 11-25
3574 전파분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전파측정 기술교육 특강  ×1 오철종 11-24
3573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시설 숏폼 영상 공모전 수상  ×1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11-22
3572 전기자전거, 제주의 새로운 길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하상윤 11-21
3571 식습관 바꾸기로 기후위기에 맞서자! 비밀글 김혜빈 11-21
3570 환경오염에 대해 스스로 부담하는 환경부담금  ×1 안서영 11-20
3569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홍준영 11-19
3568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1 전민석 11-18
3567 구좌119센터,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11월 정기교육 실시  ×1 구좌119센터 11-18
3566 추운 겨울, 안전을 위한 화재 예방 수칙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하상윤 11-18
3565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한라대학교 학생 대상 노인인식개선교육 실시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11-17
3564 하나금융나눔재단, (사)제주YWCA에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및 상생을 위한 …  ×1 (사)제주YWCA 11-16
3563 청렴(淸廉)과 함께 가는 길  ×1 김태현 11-15
3562 청년!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고 실천하다.  ×1 김신관 11-10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