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림조합 대의원 선거에 대한 소고
2019-08-08 11:40
고광식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제주시 산림조합에서 대의원 선출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는 제주시 읍, 면, 동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지역 대표를 뽑는 직접선거이며 9개 지역으로 나눠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선출하는 선거로 해당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함께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선거다.

그런데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형식이 1인 다표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 수혜를 본 당선자임에도 선거제도에 폐단이 적지 않아 그 중 몇 개를 적시해 본다.

첫째, 이해관계가 맞는 후보끼리 담합을 하여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명을 선출하는 지역에서 1위 또는 2위로 당선가능성이 확실한 후보도 당선가능성이 3, 4, 5위로 예상되는 다른 후보 3명이 담합을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되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둘째, 이런 구조는 신진인사나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고 특히 타도에서 제주로 이주한 인사는 더욱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는 구조이며 담합에서 배제된 후보자를 소위 왕따하거나 조직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바로 잡으려 열심히 활동하는 기존의 대의원인 후보자도 내쫓을 수 있는 패거리 선거문화를 조장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선거브로커 또는 선거 거간꾼이 개입하여 출마자와 출마자를 연결시켜주고 금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의 공을 내세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합의 문화를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담합으로 당선된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견이나 민원을 무시하거나 수렴하는데 인색하게 되고 조합원과의 소통은 먹통이 될 수 있으며 담합한 자들 끼리 자신들 편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다섯째, 출마자중 누가 다른 출마자 아무개와 런닝메이트로 -사실은 담합이지만- 뛰고 있다는 소문이 조합원 사이에서 돌게 되면 어떤 조합원은 어차피 내가 찍을 후보는 당선도 되지 않을 것인데 이 뙤약볕에 선거하러 갈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자연히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조합의 제반 행사에도 관심과 참여를 멀리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 조합의 성장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선거 기간 중에는 담합자간에 정보공유 등 간, 쓸개 다 줄 것처럼 선거운동을 하다가 막상 개표하면 담합자간에도 상호 표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상대적으로 적게 득표한 후보는 자신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의심하게 되고 이러한 의심은 향후 대의원 활동에도 상호 불신의 단초가 되어 “저 자는 믿을 수 없는 자”란 생각을 갖게 되며 담합자간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어 조직의 중지를 모으는데도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폐단이 있을 수 있어 차제에 시행할 대의원 선거부터는 1인 1표제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패거리 선거문화를 배척하여 신진인사 및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쉽게 하고, 선거철 선거브로커 출현을 방지하며, 조합원과 대의원간의 거리낌 없는 의사소통으로 조합원의 민원과 제안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케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발전은 정체되거나 그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투명한 경쟁체제의 조직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동서고금 불변의 진리이며 간단한 예로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상만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열린 조직과 경쟁체제를 갖춘 조합만이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선거기간 느낀 필자의 단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457 '쓰레기 섬' 되어가는 제주바다, 이대로 가면..  ×1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현준 06-09
3456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3년 찾아가는 섬마을 이동복지관 “ᄎᆞ자…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06-09
3455 제주포럼 청년세션, 성황리에 마무리  ×1 김수정 06-08
3454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입소생 김**양,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상 수상  ×2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6-07
3453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맞아 제주 바다의 사막화에 관심 필요  ×1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나경 06-07
3452 장애인 인권, 이제는 진정한 실천이 필요할 때  ×1 제주대학교 4학년 김수준 06-05
3451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1 김형배 06-04
3450 기고문  ×1 ×1 비밀글 양성준 06-02
3449 자율방범대의 위상과 역할  ×1 ×1 양대석 06-02
3448 현충일을 맞이하여 태극기 올바르게 게양하자  ×1 비밀글 송현서 06-01
3447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아름 06-01
3446 EVdEn Eve nAkLiYaT nonsenseclearance.or 05-31
3445 아동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비밀글 김혜빈 05-30
3444 바다의 날을 아시나요!  ×1 [2]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조윤아 05-27
3443 바다의 날을 맞아,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의 보물: 고래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형배 05-27
3442 기고문  ×1 비밀글 고기봉 05-26
3441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기고문  ×1 비밀글 박창형 05-25
3440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2023년 바이소셜캠페인 및 교육 진행  ×1 서귀포YWCA 05-23
3439 [기고] 농업분야 대중스타 발굴해야  ×1 비밀글 전명환 05-23
3438 마가보감-대한민국 1%에서만 나는 귀한 약재를 하루 1포에~ 유익한 05-23
3437 2023년 평화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개최  ×1 서귀포YWCA 05-22
3436 [기고] 체험형 스마트팜으로 지친농촌에 활력을!  ×1 비밀글 농협경주교육원 한성민 교수 05-22
3435 (사)제주YWCA,‘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전국 동시 기자회견’참여, “여…  ×2 진애령 05-18
3434 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베두리오름(삼무공원)일대 두번째 봉사 다녀왔…  ×1 (주)제이피엠 05-18
3433 [기고]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1 ×1 우도지역대 05-18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