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2019-04-22 20:14
김민경 (Homepage : http://)
레몬법.hwp ( size : 14.00 KB / download : 11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항상 불리한 위치 선상에 있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 된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소비자의 속을 태우고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이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 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필자는 지난 모 방송에서 소비자 차량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을 보았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육안으로도 확실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엔진 결함등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의하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모든 입증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 국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레몬법은 겉으로만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고, 실상은 소비자에 대한 업체 측의 갑질에 불과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진정한 소비자의 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507 제주청년보장제, 청년 생애주기별 종합 처방  ×1 [3] 김신관 08-23
3506 (주)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알오름(사라봉 별도봉 ) 일대 환경정화봉사 …  ×1 [1] (주)제이피엠 08-21
3505 인생을 바꾸는 말의 힘  ×1 [2] 윤매순 08-20
3504 기고)8월 주민세 성실납세에 적극 동참을   ×1 [1] 고종필 08-19
3503 [기고] 모두 함께 참여해주세요 '소방차 출동로 확보'  ×1 ×1 [1] 구좌119센터 소방사 장호인 08-17
3502 당신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이 됩니다.  ×1 비밀글 고기봉 08-13
3501 안덕119센터에서의 실습을 마치며.  ×1 [1] 김의정 08-10
3500 농촌사랑은‘못난이 농산물’소비에서부터  ×1 비밀글 조정훈 08-04
3499 기고문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1 ×1 [4] 한림119센터 소방장 이정훈 08-03
3498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 시각장애인 점자 표기 문제의 실태에 대한 고찰"  ×1 [3] 한영실 08-01
3497 기루위기 대응 '바로 나부터 실천하자!'  ×1 [2] 오조리 마을회 07-28
3496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쉼표’실시  ×1 [5]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07-27
3495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2] (주)제이피엠 07-21
3494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  ×1 [2] 한관수 07-20
3493 ‘비대면 소통강화로 적극행정 실천’  ×1 [2] 제주경제통상진흥원오치헌주임 07-18
3492 (기고문)아스파탐, 계속 먹어도 되는걸까?  ×1 ×1 비밀글 이휘재(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07-17
3491 제주요트투어(주)와 함께 취약계층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1 [2]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13
3490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있는 동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13
3489 대정119센터 소방 실습을 마치며  ×1 ×1 [1] 한라대 응급구조과 실습생 강태운 07-12
3488 안덕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1 고은빈 07-12
3487 주차난에 밀려난 통학로  ×1 고경연 07-11
3486 (기고)7월 재산세 성실납세에 적극 동참을   ×1 [2] 고종필 07-07
3485 기고(지역사회에서 노인돌봄해결, 노노케어)  ×1 [5] 제주도청 노인복지과 유은숙 07-06
3484 해양수산연구원 어업인 대상 오분자기 종자생산 기술교육  ×1 [2] 홍성완 07-06
3483 (기고) 우수관광사업체, 믿고 가는 제주 관광  ×1 고선일(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07-04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