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2019-04-22 20:14
김민경 (Homepage : http://)
레몬법.hwp ( size : 14.00 KB / download : 5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항상 불리한 위치 선상에 있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 된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소비자의 속을 태우고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이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 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필자는 지난 모 방송에서 소비자 차량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을 보았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육안으로도 확실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엔진 결함등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의하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모든 입증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 국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레몬법은 겉으로만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고, 실상은 소비자에 대한 업체 측의 갑질에 불과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진정한 소비자의 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2434 제주도 미분양 주택의 원인은 투기적 가수요  ×1 경국현 부동산학박사 08-06
2433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안전한 제주를   ×1 고기봉 08-06
2432 한일 무역 분쟁, 종자 국산화 계기로 삼아야  ×1 [1] 이성돈 08-04
2431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꿈what"」 진로캠프 진행   ×1 서귀포YWCA 08-03
2430 제주의 금요일  ×1 ×1 이소연 07-30
2429 "제5기 한림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끝마침"  ×2 한림여성농업인센터 07-26
2428 한시 발표회 김세웅 07-25
2427 누구를 위한 부동산개발인가?  ×1 ×1 경국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07-23
2426 간성 성담길  ×1 오용순 07-22
2425 여름철 해파리 쏘임 주의  ×1 ×1 이도119센터 07-21
2424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프로그램 수료식  ×1 서귀포YWCA 07-11
2423 (기고) 동행  ×1 ×1 고홍일 07-10
2422 제9회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  ×1 ×1 고경란 07-10
2421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19 생활체육안전교실 청소년 스포츠안전…  ×1 제주ywca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7-08
2420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야  ×1 ×1 비밀글 김지훈 07-08
2419 (기고)더욱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1 이희철 07-05
2418 청렴의 의미  ×1 정방동 07-03
2417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1 ×1 비밀글 홍정민 07-02
2416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자연속의 치유" 프로그램 실시  ×1 ×1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07-02
2415 [기고] 기초질서지키기는 “관심과 책임감” 이다!!  ×1 고경학 07-02
2414 도망 다닌 기록 '백범일지'  ×1 강한익 07-01
2413 (국민청원)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본다 이정태 06-30
2412 사라신용협동조합 세무상담 협약식  ×1 사라신용협동조합 06-27
2411 소각 사전신고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필요  ×1 비밀글 성산 06-26
2410 (기고)제주미래비전 공존의 가치,‘다름’을 넘어‘통합’으로  ×1 ×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김성호 06-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