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사각지대 개선 시급
2019-01-07 11: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작년 12월 어느날. 아침 9시에 맞춰 걸려온 민원전화“이럴거면 뭐하러 줘? 차라리 준다고 하지나 말지?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화가 잔뜩 섞인 목소리가 쉽사리 끝날 통화가 아닌 듯 했다. 만 65세가 되자 기초연금 신청통지서를 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25만원 연금 받을 생각에 기대하고 있었는데,“생계급여”에서 25만원이 차감되어 동사무소에 잘못 지급된 거 아니냐고 확인했더니 “기초연금 받은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 사연이었다. 한참 듣고선 “어르신같은 분들이 많으시고
지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달라지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게요“. 그렇게 지난 3년간 기초연금 담당자로서는 달래드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제주의 경우 598백명중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시는 분들은 68백명(11.3%)
으로 전국평균 10.4%인 53만명 가량해당되고 있다. 즉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생계급여에서 감액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별칭」이 붙어졌다. 지난연말 예산심의에 기초연금 증액을 의결하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막판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8년 9월에 25만원 ’19.4월에는 30만원으로 계속 인상될수록 생계급여 어르신들의 상대적 빈곤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도 국회에서도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섣불리 제도개선을 못하는 이유는 재정부담이다. 재정부담이 문제라면 연금액 인상보다는 기초연금사각지대에 해소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연계로 최하위 소득의 어르신들의 소득 양극화는 깊어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70%가 수혜자인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적 (저속득 층 등에게 제한적으로 제공) 복지제도의 발에 묶여 보편적(모든 국민이 혜택) 복지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기초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632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제이피엠 01-24
3631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1 심소연 01-24
3630 기고)도민 여러분을 세정대학으로 초대합니다.  ×1 고종필 01-19
3629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겨울의 예방 메시지  ×1 ×1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강정준 01-19
3628 2024년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3가지 수칙  ×1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김형남 01-18
3627 인감증명서 발급하기전에 알아야할 것   ×1 건입동주민센터 심소연 01-17
3626 도민 모두가 행복한 “ᄀᆞ치 행복한 뜨락”   ×1 ×1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 김봉철 팀장 01-16
3625 제주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  ×1 ×1 제주개발공사 김대현 주거복지본부장 01-16
3624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024 늘빛…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1-15
3623 제주 청년활동의 꿀공간 '청년다락'  ×1 김신관 01-15
3622 기고) 남원 119센터 현장실습, 119구급대원의 꿈을위한 동기부여가 되다  ×1 오은교 01-09
3621 기고)일상생활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가 도와준다  ×1 고종필 01-09
3620 안전한 거주 울타리, 공공주택  ×1 제주개발공사 현정윤주임 01-08
3619 기고)올해 세테크 시작은 1월 자동세 연납으로~~  ×1 고종필 01-08
3618 지속  ×1 고기봉 01-02
3617 '고향사랑기부제'로 농업·농촌에 희망을  ×1 비밀글 유효상 12-28
3616 공공주택, 주거 본연의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진화   ×1 제주개발공사 분양주택사업팀 김은정 사 12-27
3615 (오피니언)우리사회에 강요되고 있는 미의 기준  ×1 건입동주민센터 심소연 12-27
3614 도로  ×1 이 12-26
3613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12-26
3612 (사)제주YWCA-(사)제주YWCA디지털성범죄상담소,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인식 확… (사)제주YWCA 12-22
3611 우리들이 꿈꾸는 행복한 사회  ×1 이도초등학교 4학년 2반 안유린 12-22
3610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용천수  ×1 비밀글 김광민 12-22
3609 물, 아껴야 마르지 않는다.   ×1 김수연 12-21
3608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사)서귀포YWCA 12-21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