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열린혁신을 위한 최고의 정책
2018-11-29 15:28
애월읍사무소 김정복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열린혁신을 위한 최고의 정책


애월읍사무소 김정복

매년 예산편성 즈음에 각 읍면동에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홍보 현수막을 내건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인건비와 단순소모성 재료구입 등의 일부 편성불가 예산 과목을 제외하고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전반에 관하여 누구나가 의견을 내고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시된 사업들은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향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행정,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많은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결정비용은 증가하지만 집행단계에서 민원야기, 집단 반발 등의 현상을 근절시켜 집행비용을 눈에 띄게 감소시킨다. 실제로 올해 애월읍에서는 공원조성, 공동주택 보수, 꽃길조성, 마을용천수 정비 등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의 민원도 발생한 경우가 없었으며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보다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정책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율 확보는 물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함께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근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행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와 시민주도적인 문제해결 구조를 마련하려는 ‘열린 혁신’과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시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는 열린혁신의 개념이 가장 잘 반영 된 정책이 주민참여예산제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해 자기 집, 가정을 가꾸고 일군다는 마음으로 행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단순한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의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은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사업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권리위에서 잠들지 말고 사업공모 현수막이 눈에 띈다면 누구나가 적극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

시민의 의견이 반연되는 정책은‘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라는 슬로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가슴 한편에 지니고 살길 함께 바라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561 산불 예방으로 아름다운 국립묘지를 지켜나가자  ×1 국립제주호국원 시설팀장 박상언 11-09
3560 하귀에선 배추사러 해남으로 간다.  ×1 비밀글 하귀농협하나로마트 고영보팀장 11-08
3559 제주도의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1 ×1 비밀글 양창범 11-07
3558 도로 다이어트 도전! 제주대학교 이유라 11-07
3557 제3회 아태영리더스포럼 제주, 청년을 연결하여 미래를 그리다.  ×1 김신관 11-03
3556 이스라엘, 디지털화 그리고 제주 ICT페스티벌 행사  ×1 비밀글 제주도 정보전략팀장 정창보 11-01
3555 일회용 플라스틱 환경오염 위기 “더 이상 남 일 아냐”  ×1 양현상 10-31
3554 제주도민대학 탐라의 얼 아카데미를 참여하며  ×1 ×1 제주 밥상문화원 김양희 10-31
3553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LH주거행복지원센터(서귀포동홍6단지)에서 이…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10-30
3552 모두가 함께 만드는 청렴한 사회  ×1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송은아 10-26
355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대정적십자봉사회와 협력하여 취약가구 주…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5
3550 대정적십자봉사회,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시원한 가을 나들이…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4
3549 삭제글 비밀글 삭제글 10-24
3548 갯벌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자산이다.  ×1 고기봉 10-24
3547 해바라기를 닮은 제주의 아이들 전시회 개최  ×1 ×1 비밀글 박경환 10-23
3546 삭제 비밀글 삭제 10-23
3545 작지만 강력한 마법같은 친절의 힘  ×1 ×1 강은석 10-23
3544 작지만 강력한 마법같은 친절의 힘  ×1 ×1 강은석 10-23
3543 대한민국헌법, 노인문제 그리고 정보화교육  ×1 정창보 10-19
3542 우리 모두는 기후 위기의 당사자이다 비밀글 김혜빈 10-19
3541 88올림픽과 APEC 제주유치  ×1 ×1 강석훈 10-18
3540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교육..제2의 인생의 시발점이 되기를..  ×1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조진우 10-18
3539 다같이 안전농사에 참여하자  ×1 ×1 비밀글 전명환 10-18
3538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32기 제주공인중개사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10-16
3537 환절기 건강지킴이 우리농산물 차(茶)  ×1 배동언 10-16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