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열린혁신을 위한 최고의 정책
2018-11-29 15:28
애월읍사무소 김정복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열린혁신을 위한 최고의 정책


애월읍사무소 김정복

매년 예산편성 즈음에 각 읍면동에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홍보 현수막을 내건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인건비와 단순소모성 재료구입 등의 일부 편성불가 예산 과목을 제외하고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전반에 관하여 누구나가 의견을 내고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시된 사업들은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향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행정,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많은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결정비용은 증가하지만 집행단계에서 민원야기, 집단 반발 등의 현상을 근절시켜 집행비용을 눈에 띄게 감소시킨다. 실제로 올해 애월읍에서는 공원조성, 공동주택 보수, 꽃길조성, 마을용천수 정비 등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의 민원도 발생한 경우가 없었으며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보다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정책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율 확보는 물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함께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근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행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와 시민주도적인 문제해결 구조를 마련하려는 ‘열린 혁신’과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시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는 열린혁신의 개념이 가장 잘 반영 된 정책이 주민참여예산제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해 자기 집, 가정을 가꾸고 일군다는 마음으로 행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단순한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의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은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사업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권리위에서 잠들지 말고 사업공모 현수막이 눈에 띈다면 누구나가 적극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

시민의 의견이 반연되는 정책은‘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라는 슬로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가슴 한편에 지니고 살길 함께 바라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157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 자전거도로 확충해야  ×1 조예진 05-29
3156 제주 바다의 골칫거리 ‘구멍갈파래’, 알고보니 영양 가득!  ×1 비밀글 고하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27
3155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장애친화마을축제 연계 식생활교육  ×1 서귀포YWCA 05-27
3154 구좌읍이주여성센터, 하도초에서 다문화인식개선 3차 진행  ×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05-25
3153 농업작업 재해예방이 우선이다  ×1 전명환 05-24
3152 서부종합사회복지관-치매인지개발원 제주교육원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뇌…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19
3151 쉽고 빠른 영어 학습법~, 질병 쉽게 치료하는 법~ 유익해 05-17
3150 2022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개강식 진행  ×1 서귀포YWCA 05-17
3149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효박스 어버이날 전달식  ×2 이경자 05-17
3148 향운꽃집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심을 실천”  ×1 제주노인복지센터 05-16
3147 삼성꿈장학재단 지원   ×1 김루대아 05-16
3146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노인복지센터,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야…  ×1 제주노인복지센터 05-16
3145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1 ×1 노형119센터 소방교 이정훈 05-16
3144 2022 서귀포YWCA 달리는건강쿠킹버스 가족축제 연계 식생활교육 진행  ×1 서귀포YWCA 05-14
3143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문해교육"  ×1 김승남 05-13
3142 지속 이용 가능한 용천수 관리 체계 구축 해야  ×1 고기봉 05-13
314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도를 아시나요?  ×1 오정애 05-12
3140 제주본부 사회봉사단,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 시행  ×1 한국전력 제주본부 05-12
3139 효도가족 100쌍 찾기 사업 안내  ×1 도 노인장수복지과 유은숙 05-10
3138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야크 …  ×1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05-06
3137 삭제 비밀글 삭제함 05-06
3136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는 아동을 위한 '나답게크는아이지원사업' 실시  ×1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 05-02
3135 공사장 화재예방 3가지만 실천하자  ×1 ×1 고길훈(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05-02
3134 봉개동, 번영로 풀베기작업실시  ×1 봉개동 05-02
3133 제16회 설문대할망페스티벌 개최햄수다 하영옵서예  ×1 문병혁 05-02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