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잇따른 제주 게스트하우스 불법행위, 법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2018-06-08 14:01
김소연 (Homepage : http://)
살인, 성폭행, 강간, 불법 운영, 음주파티까지. 평화의 섬 제주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불법, 편법 행위 들이다. 올해 2월 일어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제주도민 뿐 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충격에 휩싸이면서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법 행위와 편법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불법·편법 운영 및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성범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도를 등급으로 나누고 관리하는 안전등급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는 기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업체만 인증해주는 제도다. 안전등급은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취약)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범죄 예방 진단팀이 방문해 정기점검을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 정비 등 개선, 성범죄 전력자 농어촌민박 운영 등 취업제한 추진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점검한 196개 게스트하우스 중 안전등급 A등급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16곳에 불과했다. 51개의 게스트하우스는 폐업 등으로 등급이 매겨지지 않았다. 도내 게스트하우스의 90%이상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법적인 규제가 적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멀어져 편하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이다. 수치로 확인 되었듯이 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둔감한 태도가 알게 모르게 불법·편법행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숙박업소 관리 부서를 일원화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순 벌금형에 그치거나 법적으로 교묘히 피해가는 업소들이 많아 법적인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안일한 태도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법규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사전 및 안전 교육의 실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업주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운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 안전등급이 올라간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또한 제공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안전한 제주의 숙박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2131 옌타이 환태평양공원 공사를 참여하고  ×1 ×1 이환준 08-20
2130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하차 테크를 하자.  ×1 고기봉 08-14
2129 4주간의 농협 직무체험을 마치고  ×1 (기고)제주대학교 수학과 3학년 오승 08-14
2128 [기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함께 해요  ×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8-13
2127 추자지역센터, 간이인명구조함 및 구급함 점검  ×1 ×1 추자119센터 08-10
2126 전라남도 청소년과의 솔리언또래상담자 연합 수퍼비전  ×1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09
2125 한시 발표회 김세웅 08-08
2124 제주도농아복지관-외도동주민센터-외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자간 업무…  ×1 제주도농아복지관 08-08
2123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93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8-08
2122 서부종합사회복지관한경센터 방학 프로그램 "심쿵” 본격 사업 추진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8-08
2121 (기고) 여름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이제는 찾아갑니다!  ×1 ×1 봉개동주민센터 08-08
2120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1 제주YWCA 08-06
2119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92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8-06
2118 (기고) 도시락, 작은 실천을 통한 청렴의 메아리  ×1 오라동 08-06
2117 서부종합회복지관, 국제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능력시험(TOPIC)대비를 위한 …  ×2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8-03
2116 [기고] 인생의 중간 정산! 나만의 삶을 글로 담아보다!   ×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8-03
2115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수칙 준수하자!  ×1 정승문 08-02
2114 JPM,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을 탐방하다  ×1 제이피엠 08-01
2113 방학진로체험 ‘만화작가’ 프로그램 운영  ×1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07-31
2112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섬아이들와 호끌락한장.  ×1 제주YWCA 07-30
2111 대한민국 해병대 ROTC 동우회 성지요양원 봉사활동   ×1 임철종 봉사국장 07-30
2110 동려봉사단(초아) 제주바당지키기 환경정화활동 동려기자 07-28
2109 서귀포시 청년의 희망과 도전을 위한 ‘청춘토크콘서트’ 개최  ×2 서귀포YWCA 07-27
2108 방학 기간 학교폭력, 우리모두 관심과 응원으로 예방하자,....   ×1 김문석 07-27
2107 불법 자기소개서 이제는 그만!  ×1 봉개동주민센터 07-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