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제주 게스트하우스 불법행위, 법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2018-06-08 14:01
김소연 (Homepage : http://)
살인, 성폭행, 강간, 불법 운영, 음주파티까지. 평화의 섬 제주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불법, 편법 행위 들이다. 올해 2월 일어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제주도민 뿐 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충격에 휩싸이면서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법 행위와 편법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불법·편법 운영 및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성범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도를 등급으로 나누고 관리하는 안전등급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는 기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업체만 인증해주는 제도다. 안전등급은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취약)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범죄 예방 진단팀이 방문해 정기점검을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 정비 등 개선, 성범죄 전력자 농어촌민박 운영 등 취업제한 추진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점검한 196개 게스트하우스 중 안전등급 A등급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16곳에 불과했다. 51개의 게스트하우스는 폐업 등으로 등급이 매겨지지 않았다. 도내 게스트하우스의 90%이상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법적인 규제가 적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멀어져 편하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이다. 수치로 확인 되었듯이 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둔감한 태도가 알게 모르게 불법·편법행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숙박업소 관리 부서를 일원화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순 벌금형에 그치거나 법적으로 교묘히 피해가는 업소들이 많아 법적인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안일한 태도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법규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사전 및 안전 교육의 실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업주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운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 안전등급이 올라간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또한 제공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안전한 제주의 숙박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886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돼요.  ×1 고기봉 04-17
2885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젝트 드림아카데미 꿈마…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4-14
2884 정혜재활원, 서귀포시 장애인태권도 협회 주관 장애인태권도 동호인 클럽 …  ×2 정혜재활원 04-13
2883 안전한 고사리 채취와 오름 탐방으로 맛과 건강을 한번에  ×1 ×1 화북여성의용소방대장 오춘희 04-13
2882 긴급제동시설(Emergency Escape Ramp), 더 안전한 제주를 위한 것이다.   ×1 김황수 04-07
2881 기고) 고사리철, 길잃음 사고예방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   ×1 김문석 04-06
2880 도시농업의 날!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을 떨쳐버리자.  ×1 유승훈 04-05
2879 돌아온 고사리철,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1 고기봉 04-04
2878 (사)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회와 도내 신장장…  ×1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04-01
2877 (기고)환경을 살리는 4GO  ×1 ×1 변정미 03-26
2876 (기고)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3-24
2875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진로체험프로젝트 드림아카데미 참여…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3-23
2874 서부종합사회복지관-치매예방인지개발원 제주교육원, 제주시 한림읍 뇌건…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3-23
2873 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지원’ 실시  ×1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03-23
2872 암을 예방하려면 정기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꼬박 꼬박!!  ×1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박성혜 03-22
2871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충전기를 함께 사용해요!  ×1 ×1 김재연 03-22
2870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1 현명준 03-21
2869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물 재이용 실천  ×1 이준호 03-20
2868 거리두기의 장기화, 우린 무엇을 바라는가?  ×1 ×1 현동석 03-19
2867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제3지역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1 천사의집 03-19
2866 제주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1 ×1 박소정(남문지구대) 03-17
2865 비만의 해결은 왜 어려운 것일까?  ×1 ×1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오미옥 03-17
2864 재활용품들이 주인공이 된 “재활용 포럼”을 개최한다면!!!  ×1 도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 03-16
2863 기고 (추사 김정희와세한도)  ×1 허철훈 03-15
2862 바이 인감 ~ 하이 서명~  ×1 ×1 양현주 03-15
3132333435363738394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