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제주 게스트하우스 불법행위, 법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2018-06-08 14:01
김소연 (Homepage : http://)
살인, 성폭행, 강간, 불법 운영, 음주파티까지. 평화의 섬 제주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불법, 편법 행위 들이다. 올해 2월 일어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제주도민 뿐 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충격에 휩싸이면서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법 행위와 편법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불법·편법 운영 및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성범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도를 등급으로 나누고 관리하는 안전등급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는 기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업체만 인증해주는 제도다. 안전등급은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취약)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범죄 예방 진단팀이 방문해 정기점검을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 정비 등 개선, 성범죄 전력자 농어촌민박 운영 등 취업제한 추진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점검한 196개 게스트하우스 중 안전등급 A등급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16곳에 불과했다. 51개의 게스트하우스는 폐업 등으로 등급이 매겨지지 않았다. 도내 게스트하우스의 90%이상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법적인 규제가 적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멀어져 편하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이다. 수치로 확인 되었듯이 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둔감한 태도가 알게 모르게 불법·편법행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숙박업소 관리 부서를 일원화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순 벌금형에 그치거나 법적으로 교묘히 피해가는 업소들이 많아 법적인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안일한 태도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법규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사전 및 안전 교육의 실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업주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운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 안전등급이 올라간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또한 제공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안전한 제주의 숙박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3037 [기고]‘골든타임’을 단축시키는 ‘U-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하셨나요?  ×1 ×1 남원119센터 소방사 김정호 12-02
3036 제주60+교육센터(용담), 인형극단 양성과정 교육실시  ×1 사단법인느영나영복지공동체 11-30
3035 그린뉴딜 정책과 노인일자리가 갈 방향  ×1 강동현 11-29
3034 뇌졸중 치료는 시간이 금이다  ×1 ×1 노형119센터 소방사 김주원 11-28
3033 백세인생의 고백  ×1 김병언 11-24
3032 백세인생의 고백  ×1 김병언 11-24
3031 [기고]올바른 난방용품 사용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기  ×1 ×1 남원119센터 11-24
3030 전파분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전파측정 기술교육 특강  ×1 원도현 11-23
3029 자원봉사와 실적  ×1 ×1 김희범 11-23
3028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건강한식생활교육 및 콩…  ×1 서귀포YWCA 11-22
3027 성전환 수술을 거친 트랜스젠더,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있나  ×1 고민희 11-22
3026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금지 제안  ×1 김정열 11-21
3025 [기고]올바른 난방용품 사용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기  ×1 ×1 남원119센터 11-19
3024 열려라, 공익활동 공간  ×1 김현(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11-18
3023 ‘2021 전도 신장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성료  ×1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11-17
3022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억해 주세요!  ×1 김은지 11-17
3021 반복되는 아동학대!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11-16
3020 1980년에 멈춰있는 성소수자들의 삶  ×1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전공 이혜윤 11-15
3019 “우리, “마음(心) 겨울 채비” 할까요!”  ×1 한전 제주본부 한은진 차장 11-15
3018 112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1 ×1 제주경찰청 112상황실 경감 강권삼 11-13
3017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 제주의 물  ×1 비밀글 김제곤 11-13
3016 11월 11일, 이제는 유엔 참전용사의 날로 기억되길  ×2 제주대학교 2학년 이해창 11-09
3015 [기고] 농업인의 날, 빼빼로데이와 상생해야  ×1 ×1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김종우 교수 11-08
3014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린 농촌, 기다릴 여유가 없다.  ×1 임규현(농협창녕교육원 교수) 11-08
3013 2021년 노인일자리(전기차충전기관리사업)를 마치며..  ×1 허옥일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