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잇따른 제주 게스트하우스 불법행위, 법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2018-06-08 14:01
김소연 (Homepage : http://)
살인, 성폭행, 강간, 불법 운영, 음주파티까지. 평화의 섬 제주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불법, 편법 행위 들이다. 올해 2월 일어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제주도민 뿐 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충격에 휩싸이면서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법 행위와 편법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불법·편법 운영 및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성범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도를 등급으로 나누고 관리하는 안전등급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는 기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업체만 인증해주는 제도다. 안전등급은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취약)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범죄 예방 진단팀이 방문해 정기점검을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 정비 등 개선, 성범죄 전력자 농어촌민박 운영 등 취업제한 추진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점검한 196개 게스트하우스 중 안전등급 A등급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16곳에 불과했다. 51개의 게스트하우스는 폐업 등으로 등급이 매겨지지 않았다. 도내 게스트하우스의 90%이상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법적인 규제가 적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멀어져 편하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이다. 수치로 확인 되었듯이 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둔감한 태도가 알게 모르게 불법·편법행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숙박업소 관리 부서를 일원화한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순 벌금형에 그치거나 법적으로 교묘히 피해가는 업소들이 많아 법적인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안일한 태도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숙박업 법규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사전 및 안전 교육의 실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업주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운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 안전등급이 올라간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또한 제공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안전한 제주의 숙박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2103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제주도 공공도서관  ×1 고지희 07-19
2102 여행준비는 제대로 하시고 계신가요? 제주시 관광진흥과 07-19
2101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90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7-19
2100 중문119센터, 중문여성의소대 희망모아장애인센터 소소심교육 실시  ×1 중문119 07-18
2099 (주)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정비 및 전…  ×1 임진희 07-11
2098 영세업자를 죽이는 호텔측의 부도덕성을 폭로합니다. 고경희 07-09
2097 한시 발표회 김세웅 07-06
2096 제주도농아복지관, 찾아가는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상영  ×1 제주도농아복지관 07-06
2095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교육  ×2 우리동네 07-05
2094 일자리와 경제, 해법은 없는가  ×1 경제일자리정책과 07-05
2093 근로시간단축의 성공적 안착은 내부마케팅이 답이다!  ×1 송 영 식(제주경영교육연구소 대표, 07-05
2092 (기고)태풍!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1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07-04
2091 (주) 한국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기능보강사업 …  ×1 봉아름 07-03
2090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88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7-03
2089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의견  ×1 문성민 07-02
2088 (기고)물놀이의 시작은 안전수칙 준수부터  ×1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06-28
2087 2018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지역 개강 및 제1강 개최  ×1 서귀포YWCA 06-27
2086 (기고)여름철 해수욕장 안전하게 즐기자  ×1 영어교육도시119센터 06-27
2085 (기고)올여름 거안사위의 자세로 안전하게  ×1 영어교육도시119센터 06-27
2084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87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6-27
2083 도시재생 ‘동상이몽’ 결론은 주민참여  ×1 일도2동 06-26
2082 중문119센터, 수해 대비 소방장비 조작훈련 실시  ×1 김대호 06-26
2081 돌하르방 캠핑장과 함께하는 다문화 캠프 "우리가족 캠핑트립" 진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6-25
2080 [기고] 새로운 제주를 위해 열린 혁신이 필요한 시점  ×1 ×1 일도1동 06-25
2079 [기고]“함께와 다름”이 공존하는 노인일자리   ×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06-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