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이 아닌 빚 속에 빠진 대학생들
2018-06-08 13:57
김대일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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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는 빚쟁이다. 사치나 낭비를 즐기지도 않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된 이유는 ‘학자금 대출’ 때문이다. 현재 내가 재학 중인 학과의 등록금은 한 학기에 160만원을 조금 웃도는 정도이다. 이는 주요 사립대학교들의 등록금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그렇다고 국립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대 학생들의 주요 수입원은 아르바이트와 부모님께 받는 용돈이다. 이러한 수입원만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교재비와 같은 부수적인 지출까지 모두 충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2016년도 통계를 보면 내가 재학 중인 제주대학교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비율은 8.5% 정도이다. 비율로만 볼 때는 낮아 보이지만 1만 재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850명 정도의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셈이다. 사립대학의 통계를 보면 적게는 10~20% 정도, 많게는 36%나 되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나면 취업도 하기 전 빚을 진 청년 채무자가 되어있다. 2013년 이미 55만명에 달했던 대학생 채무자 수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차원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위를 늘려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 6만 3천명 정도가 늘어났다. 그리고 상환방식 또한 소득에 따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장학재단의 이야기다. 금융기관을 끼고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올해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전국 최초로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충원으로는 서울시가 나선다. 시립대는 앞서 2012년 반값 등록금을 처음 시행하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선례가 있듯, 많은 지자체와 대학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각 시도마다 편성된 청년 관련 예산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이 20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청년관련 공략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청년실업을 고려해서 인지 일자리 창출과 청년 관련 예산의 비중을 확충하는 식의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청년에는 취업준비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 계층에 대한 조금 넓고 포괄적인 관심과 세심한 분류가 필요해 보인다. 취업을 앞두고 많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인 대학생에 대한 관심을 빼고는 청년 복지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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