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2018-05-29 09:52
봉개동 - 강유나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봉개동주민센터 행정9급 강유나 -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나 금융거래를 할 때 등 생활 속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여러 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만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인감이 2002년을 기점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통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같은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인감과 비교했을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은 첫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인장도장 분실 등의 사유로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하는 일 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신분증 하나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둘째 인감보다 안전하다. 인감증명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할 때마다 위임받는 사람을 본인이 직접 지정하고 용도도 본인이 정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어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준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문화에 익숙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률은 저조한 편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관에서 홍보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주민은 물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서명확인제도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홍보하여 본인서실사실확인제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2056 주민자치 시대를 맞으면서  ×1 박종욱 06-07
2055 제주의 돌이 위험하다 비밀글 구경은 06-07
2054 올바른 재활용 배출 방법 실천해야   ×1 비밀글 김동원 06-07
2053 제주 자연석 밀반출, 더이상 봐줄 수 없다. 홍경효 06-06
2052 신임 자치경찰관의 당당한 첫 걸음  ×1 고기봉 06-06
2051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84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6-05
2050 2018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지역 참가자 모집 서귀포YWCA 06-05
2049 2년마다 선거철? 전쟁터? 이창헌 06-05
2048 작지만 큰 발걸음의 시작  ×1 ×1 비밀글 유은경 06-04
2047 “요즘 세대”가 바라본 환경문제  ×1 이은영 06-04
2046 청정제주를 위협하는 쓰레기 문제, 도민의 몫인가  ×1 비밀글 김주희 06-04
2045 [기고]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1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김태희 06-04
2044 흑색선전 그만, 후보들은 제발 품격을 갖추길  ×1 진승희 06-04
2043 당신의 봄은 숨 쉴만 한가요? 비밀글 강재연 05-31
2042 제주도민이라면 알아야 하는 5만년의 역사책, 하논 비밀글 임세준 05-30
2041 중문여성의용소방대, 지역아동센터 대상 소방안전교육  ×1 중문119센터 05-29
2040 (기고)참여와 혁신, 관부터 앞장서서 마중물이 되어야  ×1 일도1동 05-29
>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1 봉개동 - 강유나 05-29
2038 바다의 날에 즈음하여  ×1 비밀글 신설록 05-28
2037 6.13 지방선거 진정한 지역 일꾼 뽑아야  ×1 비밀글 고기봉 05-26
2036 차량을 줄여야 제주가 산다  ×1 비밀글 문승우 05-24
2035 2018글로벌 新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 대회장을 맡아 제주새마을금고 05-24
2034 대상(금융산업발전기여 부문)을 수상할 예정 제주새마을금고 05-24
2033 망우보뢰의 교훈  ×1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05-23
2032 쉼터를 만드는 사람들  ×1 박지웅 05-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