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2018-05-29 09:52
|
|||
---|---|---|---|
봉개동 - 강유나 (Homepage : http://)
|
|||
- 봉개동주민센터 행정9급 강유나 -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나 금융거래를 할 때 등 생활 속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여러 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만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인감이 2002년을 기점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통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같은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인감과 비교했을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은 첫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인장도장 분실 등의 사유로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하는 일 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신분증 하나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둘째 인감보다 안전하다. 인감증명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할 때마다 위임받는 사람을 본인이 직접 지정하고 용도도 본인이 정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어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준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문화에 익숙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률은 저조한 편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관에서 홍보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주민은 물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서명확인제도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홍보하여 본인서실사실확인제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 |
|
윤석열 대통령 제주4·3희생자 추념식 2년 연속 불참 전망
옛 탐라대 부지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로 조성
[한라인터뷰] "간절한 바람의 아름다움… 제주굿 알리고파"
감귤밭 새 200마리 집단 폐사... 제주자치경찰 피의자 특정
김애숙 제주 정무부지사 후보 1차산업 전문성 논란
오영훈 지사·제주 국회의원 모두 1년 사이 재산 증가
[종합] 고기철 후보 배우자 투기 의혹 제기에 인민재판 '맹폭
(재)서귀포교육발전기금 김문수 신임 이사장 선임
4·10 총선 여야 첫날부터 '사즉생' 표심잡기 강행군
'자격기준 논란'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 '적합'
[주말엔 서귀포]'연분홍 꽃 세상' 새롭게 뜨는 벚…
제주갑 문대림·고광철, 제2공항 4·3 왜곡 놓고 '…
제주 선관위 이동약자 총선 투표하러갈 때 교통 …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4년 3월 29일 제주뉴스
[총선] 고기철 출정식 "서귀포의 새로운 미래 열…
제주119 구조견 '강호' 길 잃은 고사리 채취객 구…
제주시,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총선] 위성곤 "스마트 신기술 도입 안전한 통학…
2200억 규모 제주삼다수 도외판매 물류사업 신규 …
[총선] 고기철 "제주영어교육도시 교통안전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