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2018-05-29 09:52
봉개동 - 강유나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봉개동주민센터 행정9급 강유나 -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나 금융거래를 할 때 등 생활 속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여러 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만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인감이 2002년을 기점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통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같은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인감과 비교했을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은 첫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인장도장 분실 등의 사유로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하는 일 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신분증 하나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둘째 인감보다 안전하다. 인감증명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할 때마다 위임받는 사람을 본인이 직접 지정하고 용도도 본인이 정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어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준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문화에 익숙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률은 저조한 편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관에서 홍보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주민은 물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서명확인제도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홍보하여 본인서실사실확인제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2201 화재 대피 시 사용하세요. 무료로 드립니다.  ×1 평화안전분과위원회 11-13
2200 제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토론회 개최  ×2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09
2199 (기고)청춘! 도시를 빛내다 - 원도심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청춘의 …  ×1 ×1 채은주 11-09
2198 『열린 혁신』의 가치로 만들어가는 살기좋은 제주  ×1 정방동 11-08
2197 제주음식문화 새로운 역사를 만들다.  ×1 문동일 11-08
2196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203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11-07
2195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교육지원사업 독서 축제- 섬아이와 책이야기 “Book …  ×1 제주YWCA 11-05
2194 (기고)농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 사회적 농업!  ×1 ×1 비밀글 이성돈 11-03
2193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202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11-01
2192 민족 자존의 고장 조천읍」세계로 가다.  ×1 조천읍 10-30
2191 정방동의 열린혁신, 주민자치를 바라며  ×1 ×1 정방동 10-30
2190 제주문화홍보행사를 마치며  ×1 한원택 10-29
2189 (기고)제주인의 삶의 유산, 수눌음 문화  ×1 ×1 비밀글 이성돈 10-28
2188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1 이삭 10-26
2187 불법체류외국인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1 조승래 10-26
2186 “제주 늘해랑로타리클럽-제주도농아복지관 후원물품 전달”  ×1 제주도농아복지관 10-25
2185 (기고)제주가 보호해야 할 농업유산, 제주의 물  ×1 ×1 비밀글 이성돈 10-25
2184 주민자치와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바로 '당신'  ×1 비밀글 성산 10-24
2183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201회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10-24
2182 소방관으로서 행복 조건(기고)  ×1 동부소방서 119구조대 10-24
2181 상처받은 청춘에게  ×1 비밀글 김형미 10-24
2180 제주가 지켜야할 농업유산, 제주밭담  ×1 ×1 비밀글 이성돈 10-23
2179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맞잡은 두 손   ×1 ×1 현정아 10-18
2178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제주농업의 역사와 미래를 담는다.  ×1 ×1 비밀글 이성돈 10-17
2177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토요FunFun-‘수의사’ 프로그램 운영  ×1 서귀포YWCA 10-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