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청렴한 미래를 꿈꾸다-기초생활보장과
2018-04-25 18:17
기초생활보장과 김성훈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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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습니다.” 2018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 <1987>의 유명한 대사이다.
서울대학교 학생 故박종철 열사는 치안본부에서 조사 받던 중 경찰의 고문에 의해 사망하게 된다. 고문치사를 단순 심장 쇼크사로 은폐한 일이 도화선이 되어 6월 항쟁이 시작된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자신을 성찰 할 수 있는 자아성찰(自我省察)의 기회로 삼아 공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나부터 청렴하고 부패청산에 솔선수범해야 함을 새삼 느껴본다.

인구 600만의 작은 국가 싱가포르는 2017년 국가 부패인식지수 6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선정되었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가난하고 부패까지 만연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 국가지도자 리콴유의 등장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라고 말하며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제정,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모든 금품과 향응, 특혜제공을 금지하였다. 싱가포르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비즈니스 거점 나라로 만들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해야만 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꼽히며 시민들과 기업들이 싱가포르 사회를 매우 합법적이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는 그 외에도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국가로도 유명하다. 부패척결에 누구보다 앞장 선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2017년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국가청렴지수 51위를 기록하였다. 2017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가 반영된 씁쓸한 결과였다.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청렴한 제주, 여행하기 좋은 청정 제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미래 세대들이 살기 좋은 제주에서 자라나길 바란다면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함은 물론, 시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통해 365일 청렴하고 깨끗한 제주, 미래의 아름다운 제주를 꿈 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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