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을 가져라
2018-03-28 11:06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김영철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 2등급 평가는 괜당 문화와 지연 등에 의한 지역적 특성상 상위 등급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아베총리가 최근 국유재산 매입 관련 사학스캔들 뉴스가 오르내리고 있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학교법인측에서 재무성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데 재무성과 총리부인 등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청렴이라 하면 황희 정승 등 조선시대의 청빈한 관리가 연상되어진다.
하지만 현재 청렴의 의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법적으로 강제 규정과 의무가 따르고 있다. 이에 청렴하면 민원인들에게 원칙적이고 불친절하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부터 공유재산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대부분 전화나 시청 방문에 의한 민원상담이 많다.
주민 소유 재산이 맹지여서 진입로로 공유지를 팔아달라거나 경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려주라는 민원들이다.
공유재산 법령과 조례 및 지침에 의거 민원을 상담하다보면 법규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실무자의 검토 판단에 의하는 재량행위 부분에서 고민이 생긴다.
규정 내에서 대부나 매각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공유지 보전도 중요하지만 매각되어야 사유지에 대한 맹지가 해소되어 진입로 확보나 건축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할 수 있기에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게 된다.
대부, 교환이나 매각은 계약으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인가 향후 공공목적 활용계획으로 불허할 것인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매각이나 대부 등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민원편의로 특혜 등 오해의 소지도 제기될 수 있어 청렴한 재산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따른다.
올해 4월부터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지침이 행정목적에 필요 없는 소규모 토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60㎡ 이하의 공유지로 평가가격 3천만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된다. 주민 불편사항들이 다소 해소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청렴을 검색하다 보니 채근담의 청능유용(淸能有容)이 눈에 들어왔다. 청렴하면서도 포용력을 가져라!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253 탄소중립, 우리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혜지 11-07
3252 재앙이 된 기후변화  ×1 제주대학교 김수준 11-05
3251 다시 찾아온 제주도민체전, 기쁨의 축전!  ×1 강진화 10-31
3250 긍정의 힘으로  ×1 김정범 10-31
3249 제주양돈농협 이도지점, 이도2동에 돼지고기 100kg 기부  ×1 ×1 양현주 10-27
3248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아시나요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희진 10-27
3247 도움 될 정보에요 유익한 10-25
3246 제주시 지원 애월읍 아동 꿈성장 배움터 종강식 진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4
3245 제1회 제주학생 생명존중 열린토론대회  ×1 애서원 10-24
3244 자원봉사 시작하기  ×1 ×1 김희범 10-21
3243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지원사업   ×1 김루대아 10-21
3242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친절의 기본이다  ×1 ×1 김성봉 10-21
3241 제주 바다의 위기 이제는 보호해야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조윤아 10-18
3240 재활용 이제는 새활용이다! 업사이클링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현진 10-18
3239 기후변화는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바닷속 온난화 ‘해양열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미선 10-17
3238 우리 지역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  ×1 고기봉 10-17
3237 도로건설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장희수 10-17
3236 제주 쓰레기에 대한 인식, 언제까지 그대로인가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성환 10-15
3235 위기 상황에 노출된 남방큰돌고래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양희진 10-15
3234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송소연 10-13
3233 Evden EVe nakLiYaT  ×1 Becky 10-06
3232 돌아온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을 향한 발걸음이 될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건일 10-04
3231 기후변화의 대책과 습지 보존의 필요성  ×1 오조리마을회 10-03
3230 현대인의 지친 마음에 밴드를 붙여주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아직도 모…  ×1 최은정 10-03
3229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1 노형119센터 김성철 10-01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