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2017-12-19 13:14
김성길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최근 제주지역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경쟁률(봉개지구 국민임대 260세대 모집에 2,744세대 신청하여 경쟁률 11:1, 아라지구 행복주택 39세대 모집에 947세대 신청하여 경쟁률 24:1)을 보면 공적 주택이 더 많이 더 빨리 공급되어야 함을 느낀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형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임대 2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주거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OECD 평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8%, 우리나라 6.3%)에 비하여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적 주택은 공급량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계획된 물량이라도 더 빨리 공급되기를 희망한다.

주택단지를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지구 지정 전후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절차와 부지매입과 택지조성, 건축, 입주자모집 공고, 계약 등 여러 단계의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두른다 해도 3∼5년 후에나 입주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임대 단지는 청년층 위주의 행복주택과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셜믹스(social mix)로 계획하고 공급한다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게 됨으로써 단지의 활력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셜믹스 도입 초기엔 고소득층의 분양주택과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동일 단지에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지만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면서 입주자 유형이 다를 뿐인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믹스(mix)는 입주자 구성이 다양화로 보다 활력있는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공공임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차별화된 입주자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 수요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무작정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자신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입주자 신청을 받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첨 점수에 훨씬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면서 애를 태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 물론 복잡한 주택유형과 그에 따른 입주자격 및 많은 구비서류 등은 개선할 필요는 있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신규모집과 예비자 모집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경우 신청자격과 배점 항목별 점수와 가점,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가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로 LH 제주본부내 마이홈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제주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담당 김성길부장)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734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公正)의 기준’  ×1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장 10-08
2733 산행전 안전수칙 준수로 멋진 단풍을 만끽하자!  ×1 고기봉 10-04
2732 노인체육회 발대식을 보며  ×1 김병우 10-02
2731 2020년 24회 노인의 날을 맞으며...  ×1 최은정 09-29
2730 디자인 도전을 함께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 ×1 고경란 09-28
2729 추석선물 진또배기 ‘주택용 소방시설’  ×1 ×1 비밀글 양혁진 09-28
2728 추석선물 진또배기 ‘주택용 소방시설’  ×1 ×1 비밀글 양혁진 09-28
2727 [기고]모든 아이들이 보호 받기를 바랍니다.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9-27
2726 건강한 한가위를 위하여  ×1 ×1 한봉석 09-25
2725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사업" 선정  ×2 김현주 09-25
2724 성산읍 오조리 마을회 추석 맞이 대청소 실시  ×2 비밀글 고기봉 09-22
2723 코로나19 노인보호요양원방문  ×1 ×1 윤세찬 09-19
2722 식량위기. 기후변화라는 판도라 상자  ×1 유승훈 09-18
2721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코로나19 극복 어르신 홈트 캠프 시행  ×2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09-17
2720 도민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   ×1 ×1 고경란 09-16
2719 이번 추석에는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눠 보세요  ×1 최은정 09-16
2718 이번 추석에는...  ×1 ×1 허성환 09-14
2717 문제는 환경이다  ×1 ×1 허성환 09-14
2716 다가오는 추석, 우리 농산물 소비에 관심과 애용을 비밀글 이정환 09-14
2715 범죄예방 캠페인 김종길 09-12
2714 공공디자인 공모전으로 내 꿈을 펼치세요.  ×1 ×1 고경란 09-04
2713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수료 서귀포YWCA 08-31
271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  ×1 고기봉 08-30
271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VIVA청춘예술단 개강식 진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8-26
2710 떳떳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청렴  ×1 ×1 삼도1동주민센터 차무관 08-25
3132333435363738394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