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2017-12-19 13:14
김성길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최근 제주지역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경쟁률(봉개지구 국민임대 260세대 모집에 2,744세대 신청하여 경쟁률 11:1, 아라지구 행복주택 39세대 모집에 947세대 신청하여 경쟁률 24:1)을 보면 공적 주택이 더 많이 더 빨리 공급되어야 함을 느낀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형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임대 2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주거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OECD 평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8%, 우리나라 6.3%)에 비하여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적 주택은 공급량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계획된 물량이라도 더 빨리 공급되기를 희망한다.

주택단지를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지구 지정 전후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절차와 부지매입과 택지조성, 건축, 입주자모집 공고, 계약 등 여러 단계의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두른다 해도 3∼5년 후에나 입주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임대 단지는 청년층 위주의 행복주택과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셜믹스(social mix)로 계획하고 공급한다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게 됨으로써 단지의 활력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셜믹스 도입 초기엔 고소득층의 분양주택과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동일 단지에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지만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면서 입주자 유형이 다를 뿐인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믹스(mix)는 입주자 구성이 다양화로 보다 활력있는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공공임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차별화된 입주자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 수요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무작정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자신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입주자 신청을 받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첨 점수에 훨씬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면서 애를 태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 물론 복잡한 주택유형과 그에 따른 입주자격 및 많은 구비서류 등은 개선할 필요는 있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신규모집과 예비자 모집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경우 신청자격과 배점 항목별 점수와 가점,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가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로 LH 제주본부내 마이홈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제주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담당 김성길부장)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079 면허증 제시, 이제는 모바일로도! 김범철 02-05
3078 투잡러 앞집 사장님! 엄지척 응원합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문원영 02-05
3077 행복사랑채 삼촌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 전시회 수익금 전액 기부 현충화 01-28
3076 가죽공예프로그램 해피홀로데이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1 현충화 01-28
3075 삼도 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1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양은서 01-27
3074 우리 농산물 이용으로 농촌과 미래를 살리자  ×1 비밀글 유효상 01-25
3073 하논복원추진문제점  ×1 오안일 01-24
307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및 활동…  ×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01-21
3071 [기고]과세 안녕하십니까  ×1 비밀글 유효상 01-18
3070 「우리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은 계속돼야 한…  ×1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배동언 01-18
3069 노형119센터에서의 값진 2주간의 실습  ×1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정유희 01-18
3068 우리의 食문화, “전통주”를 아시나요?  ×1 제주도청 식품원예과 김지영 주무관 01-07
3067 (열린마당)올레길은 이래서 좋다.  ×1 고상선 01-06
3066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드림  ×1 고경희 01-04
3065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활용 식생활교육] 운영성과보고회 개최  ×1 서귀포YWCA 12-31
3064 올레길은 이래서 좋다.  ×1 고상선 12-31
3063 기고) 제주농업유산, 한류 원천 콘텐츠로 육성 필요  ×1 이성돈 12-30
3062 서귀포YWCA 청장년 취업특강 진행  ×1 서귀포YWCA 12-29
3061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을 구하는 길"  ×1 오라119센터 소방사 고충남 12-28
3060 '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1 박우정 12-28
3059 [기고]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_제주시 일도2동 강경표  ×1 일도2동 12-27
3058 (기고)제주에 있는 모두가 환경 보호 실천은 필수!!!  ×1 ×1 홍상환 12-23
3057 나눔과꿈 알약프로젝트 사업보고회 진행  ×1 비밀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2-21
3056 영어잘하기~, 내건강지키기~ 유익한 12-20
3055 한 학기 환경정책학 강의를 마무리하며..  ×1 고기봉 12-18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