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2017-12-19 13:14
김성길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최근 제주지역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경쟁률(봉개지구 국민임대 260세대 모집에 2,744세대 신청하여 경쟁률 11:1, 아라지구 행복주택 39세대 모집에 947세대 신청하여 경쟁률 24:1)을 보면 공적 주택이 더 많이 더 빨리 공급되어야 함을 느낀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형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임대 2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주거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OECD 평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8%, 우리나라 6.3%)에 비하여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적 주택은 공급량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계획된 물량이라도 더 빨리 공급되기를 희망한다.

주택단지를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지구 지정 전후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절차와 부지매입과 택지조성, 건축, 입주자모집 공고, 계약 등 여러 단계의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두른다 해도 3∼5년 후에나 입주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임대 단지는 청년층 위주의 행복주택과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셜믹스(social mix)로 계획하고 공급한다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게 됨으로써 단지의 활력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셜믹스 도입 초기엔 고소득층의 분양주택과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동일 단지에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지만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면서 입주자 유형이 다를 뿐인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믹스(mix)는 입주자 구성이 다양화로 보다 활력있는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공공임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차별화된 입주자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 수요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무작정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자신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입주자 신청을 받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첨 점수에 훨씬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면서 애를 태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 물론 복잡한 주택유형과 그에 따른 입주자격 및 많은 구비서류 등은 개선할 필요는 있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신규모집과 예비자 모집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경우 신청자격과 배점 항목별 점수와 가점,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가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로 LH 제주본부내 마이홈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제주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담당 김성길부장)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409 5월 10일 바다식목일을 아시나요?  ×1 [2]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현준 05-01
3408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을 위한 인권교육 진행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4-28
3407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1] (주)제이피엠 04-28
3406 [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하여  ×1 전명환 04-28
3405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자동차 탄소중립 …  ×1 [1] 구좌읍사무소 04-27
3404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2023년 제3차 연합 아웃리치」 진…  ×1 [1]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04-26
3403 사단법인 서귀포YWCA 청장년일자리지원프로그램 개강   ×1 서귀포YWCA 04-25
3402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프’의 힙합동아리 청소년들, 지구의 …  ×1 [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04-24
3401 가정의 달 5월  ×1 비밀글 오조리 04-24
3400 차를 알려주는 제주도  ×1 [2] 황태성 04-24
3399 제주감귤과 제주감귤농협의 역할  ×1 오정환 04-23
3398 “아름다운 동행, 우리 함께 Sing a song”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과…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4-21
3397 (주)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베두리오름(삼무공원)일대 정화봉사 다녀왔…  ×1 (주)제이피엠 04-21
3396 다가오는 지구의날 ‘기후행동’ 실천하자  ×1 [2] 조호준 04-20
3395 (주)제이피엠 아름다운가게에 물품 기부  ×1 [1] (주)제이피엠 04-20
3394 숲길 걷기의 작은 에티켓  ×1 ×1 [4] 강한종 04-19
3393 장애인 인권, 이제는 진정한 실천이 필요한 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준 04-19
3392 제주환경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플로깅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조은빈 04-19
339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산남새마을금고골프회부녀회산악회와 어르…  ×1 [5]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4-18
3390 제주관광 고부가가치화 전략 "웰니스"  ×1 ×1 [1] 고현숙 04-17
3389 제주올레길도 걷고, 클린올레도 하고  ×1 [2] 고상선 04-17
3388 방구석 작은 생태계 '테라리움' [4] 제주대학교 이유라 04-16
3387 [기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침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1 장명서 04-15
3386 우리의 일상이 된 미세먼지! 지혜롭게 대처해야  ×1 고혁준 04-14
3385 건강한서귀포시만들기  ×1 ×1 [1] 김태문 04-14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