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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2017-12-19 13:14
김성길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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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최근 제주지역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경쟁률(봉개지구 국민임대 260세대 모집에 2,744세대 신청하여 경쟁률 11:1, 아라지구 행복주택 39세대 모집에 947세대 신청하여 경쟁률 24:1)을 보면 공적 주택이 더 많이 더 빨리 공급되어야 함을 느낀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형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임대 2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주거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OECD 평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8%, 우리나라 6.3%)에 비하여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적 주택은 공급량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아쉬움은 있지만 계획된 물량이라도 더 빨리 공급되기를 희망한다.

주택단지를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지구 지정 전후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절차와 부지매입과 택지조성, 건축, 입주자모집 공고, 계약 등 여러 단계의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두른다 해도 3∼5년 후에나 입주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임대 단지는 청년층 위주의 행복주택과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소셜믹스(social mix)로 계획하고 공급한다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게 됨으로써 단지의 활력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셜믹스 도입 초기엔 고소득층의 분양주택과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을 동일 단지에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지만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면서 입주자 유형이 다를 뿐인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믹스(mix)는 입주자 구성이 다양화로 보다 활력있는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공공임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차별화된 입주자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 수요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무작정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자신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입주자 신청을 받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첨 점수에 훨씬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면서 애를 태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 물론 복잡한 주택유형과 그에 따른 입주자격 및 많은 구비서류 등은 개선할 필요는 있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신규모집과 예비자 모집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경우 신청자격과 배점 항목별 점수와 가점,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가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로 LH 제주본부내 마이홈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제주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담당 김성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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