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과연 정당한가?
2017-12-11 13:26
박지형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보기
올해 가장 뜨거웠던 여름, 여전히 추운 겨울로 인해 사람들은 냉난방 기구를 많이 틀곤 한다. 하지만 많은 전기세로 인해 오래 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전기를 함부로 사용하기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억제하는 누진세, 과연 정당한 것인가?

누진세란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전기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 전기 누진세를 도입하였다. 본래는 6단계로 나누어졌지만, 최근 3단계로 개편이 되었다.

다른 OECD국가의 전력 사용 비율을 보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전체의 3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

2015년 OECD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은 8016kWh였고 1인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2493kWh이다. 한편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사용량은 10558kWh였고 1인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연간 1362kWh이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가 OECD평균만큼 쓴다면 어떨까? 가구 당 구성원 수를 대한민국 평균인 2.7명 기준으로 한다면 1달에 가구당 561kWh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기준으로 한다면 1달에 123,600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누진세로 인해 이런 막대한 전기료가 나오는 것이다.

계절별 사용량을 알아보자. 필수 가구를 평균 사용시간만 사용했을 때를 가정해 봄가을은 약 252.92KWh, 여름은 약 340.42KWh, 겨울은 약 340.42KWh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평균적인 사용량보다 높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전기를 최소한으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누진세 제도 때문에 전기 요금 폭탄이 두려워 함부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는 많은 전기료를, 적게 쓰는 가정에서는 적은 전기료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절약 효과를 야기하는 누진세, 과연 이러한 취지가 정당한 것인가?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161 제주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1 고하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6-03
3160 기후변화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자산 ‘해양생태계’  ×1 김현주 06-02
3159 제주 오랜 삶의 터전 오름, 몸살을 앓다  ×1 이민서 06-01
3158 2022년 서귀포평화아카데미 2강좌 개최 및 3강좌 모집  ×1 서귀포YWCA 05-30
3157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 자전거도로 확충해야  ×1 조예진 05-29
3156 제주 바다의 골칫거리 ‘구멍갈파래’, 알고보니 영양 가득!  ×1 비밀글 고하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27
3155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장애친화마을축제 연계 식생활교육  ×1 서귀포YWCA 05-27
3154 구좌읍이주여성센터, 하도초에서 다문화인식개선 3차 진행  ×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05-25
3153 농업작업 재해예방이 우선이다  ×1 전명환 05-24
3152 서부종합사회복지관-치매인지개발원 제주교육원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뇌…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19
3151 쉽고 빠른 영어 학습법~, 질병 쉽게 치료하는 법~ 유익해 05-17
3150 2022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개강식 진행  ×1 서귀포YWCA 05-17
3149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효박스 어버이날 전달식  ×2 이경자 05-17
3148 향운꽃집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심을 실천”  ×1 제주노인복지센터 05-16
3147 삼성꿈장학재단 지원   ×1 김루대아 05-16
3146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노인복지센터,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야…  ×1 제주노인복지센터 05-16
3145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1 ×1 노형119센터 소방교 이정훈 05-16
3144 2022 서귀포YWCA 달리는건강쿠킹버스 가족축제 연계 식생활교육 진행  ×1 서귀포YWCA 05-14
3143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문해교육"  ×1 김승남 05-13
3142 지속 이용 가능한 용천수 관리 체계 구축 해야  ×1 고기봉 05-13
314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도를 아시나요?  ×1 오정애 05-12
3140 제주본부 사회봉사단,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 시행  ×1 한국전력 제주본부 05-12
3139 효도가족 100쌍 찾기 사업 안내  ×1 도 노인장수복지과 유은숙 05-10
3138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야크 …  ×1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05-06
3137 삭제 비밀글 삭제함 05-06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