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누진세, 과연 정당한가?
2017-12-11 13:26
박지형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보기
올해 가장 뜨거웠던 여름, 여전히 추운 겨울로 인해 사람들은 냉난방 기구를 많이 틀곤 한다. 하지만 많은 전기세로 인해 오래 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전기를 함부로 사용하기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억제하는 누진세, 과연 정당한 것인가?

누진세란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전기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 전기 누진세를 도입하였다. 본래는 6단계로 나누어졌지만, 최근 3단계로 개편이 되었다.

다른 OECD국가의 전력 사용 비율을 보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전체의 3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

2015년 OECD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은 8016kWh였고 1인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2493kWh이다. 한편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사용량은 10558kWh였고 1인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연간 1362kWh이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가 OECD평균만큼 쓴다면 어떨까? 가구 당 구성원 수를 대한민국 평균인 2.7명 기준으로 한다면 1달에 가구당 561kWh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기준으로 한다면 1달에 123,600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누진세로 인해 이런 막대한 전기료가 나오는 것이다.

계절별 사용량을 알아보자. 필수 가구를 평균 사용시간만 사용했을 때를 가정해 봄가을은 약 252.92KWh, 여름은 약 340.42KWh, 겨울은 약 340.42KWh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평균적인 사용량보다 높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전기를 최소한으로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누진세 제도 때문에 전기 요금 폭탄이 두려워 함부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는 많은 전기료를, 적게 쓰는 가정에서는 적은 전기료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절약 효과를 야기하는 누진세, 과연 이러한 취지가 정당한 것인가?

No 제목 이름 날짜
1931 마을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1 ×1 김완수 02-20
1930 [기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착한소비, 슈퍼 그레잇!  ×1 ×1 최홍범 02-19
1929 취업성공-새일찾기 준비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1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02-14
1928 남원119센터 설 연휴 대비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실시  ×1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02-14
1927 [기고]설 연휴 귀성길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자.  ×1 비밀글 김종균/남원119센터 02-14
1926 올바른 전열기구 사용으로...  ×1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02-12
1925 (기고) 세금고민 해결해주는 우리지역 마을세무사, '그레잇!'  ×1 ×1 원미숙 02-12
1924 기고, 한라산을 함께 만끽하는 가장 쉬운 방법  ×1 자치경 02-12
1923 아시아 정상을 향한 제주유나이티드의 도전  ×1 강은방 02-12
1922 각종질병 자가치료~, 영어공부 잘하기~ 유익한 02-12
1921 남원119센터, 설맞이 소외된 이웃 위문 실시  ×1 남원119센터 02-09
1920 보이스 피싱 예방이 최우선  ×1 비밀글 성산 02-09
1919 제주한빛봉사회 성금 기탁  ×1 한국한센복지협회 02-09
1918 (기고)골목상권도 살리고 혜택도 쏟아지는 제주통카드!!  ×1 김효실 02-06
1917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제주 교통정책(재전송)  ×1 양석훈 02-06
1916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에버랜드 겨울 캠프   ×1 제주 YWCA 02-05
1915 청정과 공존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도민 외국어교육 추진  ×1 장영심 02-02
1914 (기고)N포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일자리 3종 시리즈  ×1 김정아 01-30
1913 (기고)'경운기' 대형사고의 주범!  ×1 ×1 고홍일 01-29
1912 효돈중, 제2회 동문 천일 김공순선생 장학금 700만원 기탁  ×2 효돈중 01-26
1911 해병대 ROTC 동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1 임철종 봉사국장 01-24
1910 갔었고, 보았었고, 곱씹었다.  ×1 ×1 강현윤 01-23
1909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69회차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1-23
1908 설 차례상 안전한 식품으로  ×1 고기봉 01-22
1907 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업! 새일찾기 준비프로그램과 함께하세요!  ×1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01-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