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2017-11-13 09:07
일도1동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일도1동 윤혜은 주무관 >>

도장이 아닌 서명에 의한 간편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 인감제도 대신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감제도는 반드시 증명청을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신고한 증명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신고에 따른 인감관련 공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주소지 변경에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이용하여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및 ‘전자서명사실확인제도’ 가 각각 2012년 12월 1일, 2013년 8월 2일에 도입되었다.

현 인감제도와 비교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제도이다. 관계공무원이 용도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신청인이 직접 서명기에 서명을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이렇듯 본인의 서명 기재가 필수인 제도로 본인의 행정기관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제도의 오남용 및 부정발급을 예방할 수 있다.

유학생, 해외여행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민원24(www. minwon24.go.kr)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읍면동등을 방문하여 발급시스템을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 이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제도이고, 본인서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 되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길 기대해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706 영화 의 감상문 오지현 08-19
2705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과연 이 말이 옳은 것인가? 오지현 08-19
2704 사회적 재난과 상담사의 역할 그리고 지역 대학의 사명 송재홍 08-12
2703 수상레저 즐기는 문화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1 고기봉 08-11
2702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한 식생활개선 교육 시민대상 교육 진…  ×1 서귀포YWCA 08-05
2701 (기고) 제주 감귤의 명품을 기대하며 장애경 08-05
2700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7월 주거위생개선 프로그램 실…  ×1 강윤아 07-31
2699 적선지가 필유여경  ×1 ×1 문석부 07-31
2698 불법주차홍보  ×1 ×1 비밀글 허기회 07-30
2697 서귀포YWCA ‘2020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리더교육’ 진행 서귀포YWCA 07-30
2696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 제이피엠 07-22
2695 고위험시설 이용시  ×1 ×1 한봉석 07-22
2694 자연재해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여름을 보내자  ×1 한국전력 서귀포지사 김정웅 차장 07-21
2693 [기고] 항상 감사하면 사는 삶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7-21
269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토탈공예 “보석십자수” 비대면 자조활동 1…  ×1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07-20
2691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개강  ×1 서귀포YWCA 07-17
2690 제주삼다수 Happ+ 나의 스토리북 만들기 “어떵살아져수과?” 성황리에 마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07-15
2689 기고)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인식변화와 관심신고로 막아내야  ×1 김문석 07-11
2688 서귀포YWCA ‘2020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리더교육’ 수료 서귀포YWCA 07-08
2687 강력해지는 가을 태풍 철저한 대비 필요  ×1 김태종 07-07
2686 교통사고 에방의 시작은 방향 지시등 켜기 생활화로  ×1 성산 07-07
2685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이겨내요.  ×1 박소현(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07-06
2684 파괴되어가는 섬마을 주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1 비밀글 강길원 07-05
2683 정직한 판단, 올바른 행동의 잣대 ‘청렴’  ×1 ×1 대정읍 06-29
2682 기고(공무원이니까 청렴해야)  ×1 고영길 06-29
4142434445464748495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