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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 할 기초연금
2017-08-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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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원영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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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을 달구는 tv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에서 우아진(김희선역)의 명대사이다 ‘17. 7. 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100대 국정 과제 중 “43. 고령사회 대비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가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해나가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 나의 꿈 품위 있는 노후 만들기」 책의 저자는 “ '품위 있는 노후'란 중산서민층이 실현 가능한 사치스럽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Life-style이자, 궁핍하거나 궁색하지 않은 평균 이상의 은퇴 후 미래상이라고 표현했다. 쉽게 말해 노후생활에서 중산층 정도의 수준에서 돈 걱정이 없어야 노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 공약 기초연금 30만원+노인일자리 40만원이 실현되면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은 매월 70만원의 소득으로 어느정도 품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5년 제주지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재산변동이 없음에도 재산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탈락자가 발생, 제주 기초연금수급율은 전국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다. (‘17.5월 전국 66.03%, 제주지역 62.93%) 각종 노인복지 시책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설계되어, 기초연금 수급제외 시 공익형노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개정 추진되고 있는 노인 통신비 감면 (월 11천원)등 등 연쇄적으로 반영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17. 8. 4일 “제주지역 특성반영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중 “기초연금 소득환산 때 거주 목적 주택 제외”, “거주 지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 여부가 달라지는 책정기준 개선”, “현 3단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기준 세분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금 차감 불합리 개선”등 현)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불합리함이 제기되었다. 지난 8월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초연금 월30만원 인상(안)“법률개정 조속한 착수가 발표되고, 9월 정기국회 본격추진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도에서도 제주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에게 인생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인생의 절반은 슬픔이라 말하겠다”라는 극중 대사가, 전국 모든 어르신들께는 “내 노후는 참으로 품격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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