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올까?
2017-07-21 15:34
일도1동 김동환 (Homepage : http://www.jejusi.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3602&ebcf_id=BOD_030302&page=1&artcat=54&v)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동환씨, 왜 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나요?”

올해도 7월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면서,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도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 하지만 재산세의 부과체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그렇게 복잡한 부과체계를 주민센터 민원대의 모든 직원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결국 몇몇 시민들은, 힘들게 주민센터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청의 재산세과 방문을 다시 안내 받게 된다.

그렇기에 재산세과에서 재산세 부과 담당자로 2년 동안, 그리고 일도1동 주민센터에서 세무 담당자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전화로 물어보시는 질문을 두 개 정도로 추려 한번 설명 드리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왜 재산세 주택분이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다. 사실 이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주택 아래에 놓인 토지, 즉 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재산세 토지분이 따로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 주택분으로 일괄 부과된다. 하지만 토지 위에 주택은 있지만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그 주택의 부속 토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세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또 “이미 지난달에 판매한 주택에 대한 세금이 왜 나올까요?”라는 질문도 심심치 않게 받아볼 수 있다. 이 질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개념을 듣는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즉 올해 6월 1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6월 2일 주택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7월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재산세 주택분뿐만이 아니라, 올해 9월에 부과될 재산세 토지분도 마찬가지이다.

재산세 주택분 및 건축물분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니, 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혹은 ARS(1899-0341)를 활용하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재산세 주택분 및 건축물분을 납부하고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No 제목 이름 날짜
1884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66회차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12-20
1883 주거복지 로드맵과 공공임대주택  ×1 김성길 12-19
1882 미래의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1 한수경 12-19
1881 신임경찰관의 포부  ×1 자치경찰단 12-18
1880 한시 발표회 김세웅 12-17
1879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몬딱덜 설치해 봅주 마씸!  ×1 ×1 한림읍 이장단협의회장 12-15
1878 서귀포YWCA 청년일자리센터 취업상담프로그램 ‘청년 내일 희망 플러스’ 4…  ×1 서귀포ywca 12-14
1877 생필품 기증 - 호남새마을금고  ×1 한국한센복지협회 12-14
1876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1 비밀글 고기봉 12-13
1875 제주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마을연계사업 '안전마을 주민과 통하다' 최종…  ×1 서귀포YWCA 12-13
1874 도심 속의 공포, 미세먼지  ×1 문상연 12-13
1873 노키즈존에 대한 고찰  ×1 김동우 12-13
1872 남광경로당, 찾아가는 경로당 환경교육 실시  ×1 남광경로당 12-12
1871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65회차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12-12
1870 공공체육시설 내진 보강 등 안전에 박차  ×1 강봉유 12-11
1869 아듀 2017 제주경찰 시책을 돌아보다  ×1 ×1 고홍일 12-11
1868 누진세, 과연 정당한가?  ×1 박지형 12-11
1867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1 부성훈 제주대 컴퓨터공학과 12-09
1866 제주도,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선두주자로 우뚝  ×1 심준교 12-09
1865 (기고)4·3 70주년을 앞두고  ×1 삼양동 12-08
186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0.1%의 음주운전 상태  ×1 민경엽 12-07
1863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164회차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12-07
1862 식중 독 '한겨울'에도 위험  ×1 비밀글 달봉이 12-06
1861 제주 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2017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청소년자기도…  ×1 제주YWCA 12-06
1860 기고(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겨울철)  ×1 제주소방서119구조대 12-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