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정부 노인일자리 정책 차별없는 활동수당인상을 기대하며
2017-06-14 10:22
문원영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는 ‘17년 4월말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90,419명으로 도인구의 14%대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20%)가 예측된다. 특히 베이비붐세대
(55년 ~63년)의 은퇴를 “은퇴 쓰나미?폭탄”으로 표현될 만큼 고령화는 가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불려진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전, 우울증
감소, 사회참여를 통한 자존감 회복, 사회적 의료비 절감, 세대통합 등 수많은 역할로,
노인복지 있어 기대 효과 크고 ,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44번)”
단어를 가장 많이 강조하였다. 특히“청년과 노인의 공동창업을 유도해 은퇴자들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공익형 일자리 수당 5만원
인상, 3만개 추가 창출(안)”을 제출하였다. 2004년부터 12년간 20만원으로 동결되던 수당은
‘17년 처음 2만원인상( 22만원)되고, 추가로 5만원인상(안)은 노인일자리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가히 폭발적이다. 올해 제주도에서는 노인일자리로 총 150억원 6,919자리가
운영되고, 이중 공익형 참여자 5,724명이 인상혜택, 약400명 추가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일자리 현장에서는 걱정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기초
연금수급만 참여 가능한 공익형, 60세이상 참여 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로 구분되는데,
공익형만 인상된다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형 일자리는 월21만원 수당지원과 “매장
운영, 공동작업장”사업단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인건비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시장형(전문서비스형)은 유아 청소년 교육지원, 학교급식도우미 등 공익형 성격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금회 추경(안)으로 격차는 6만원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도에는 625명 전문서비스형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이 저소득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참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 생산적이고 활동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국가에 또한 지역에 저극 활용 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문은 더 활짝 열려야 하며, 참여어르신 활동비 역시 차별없이 지급될 수 있길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132 5월 10일은 바다에 미래를 심는 "바다식목일" 바다에 생명을  ×1 이해창 05-01
3131 5월 10일은 바다에 미래를 심는 "바다식목일" 바다에 생명을  ×1 이해창 05-01
3130 [기고] 야영장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떠나기  ×1 도 도시계획재생과 신유경 04-28
3129 생활 하수 처리 방법 홍보, 도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 마련해…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강지훈 04-28
3128 곱을락'樂' 삼촌들 편안하우꽈~?  ×1 고경희 04-27
3127 일자리가 가져다준 행복  ×1 염옥란 04-26
3126 일상생활 사고 피해, ‘도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으세요  ×1 ×1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성수 04-26
3125 전쟁으로 주목받는 농업의 중요성  ×1 ×1 비밀글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김종우 교수 04-25
3124 개발,무관심에 사라지는 용천수제도 개선 필요  ×1 기봉 04-25
3123 삭제 비밀글 삭제 04-22
3122 소상공인의 든든한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세요   ×1 문원영 04-21
3121 출력제어, 분산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분권  ×1 ×1 오정헌 04-21
3120 4월 22일 자전거의 날 “자전거로 제주를 지켜요!”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  ×1 강태욱 04-20
3119 대학의 위기, 제주의 위기  ×1 원고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04-18
3118 [기고] 확산이 끊이지 않는 불법광고물  ×1 ×1 오라동주민센터 김건 04-18
3117 코로나19시대, 힐링 제주는 산불예방으로 부터...  ×1 도 세계유산본부 비자림관리팀장 하성현 04-13
3116 지구의 날,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부터  ×1 ×1 임지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04-12
3115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한 식생활개선 교육 시민대상 교육 참…  ×2 서귀포YWCA 04-11
3114 [기고]작은 불티도 다시 보자  ×1 ×1 남원119센터 오봉근 04-10
3113 고사리 꺾을 땐 함께가요  ×1 ×1 양희진 04-06
3112 일회용품 없는 제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고민희 04-06
3111 어른들은 주차장을 만들겠죠  ×1 ×1 비밀글 홍라원 04-05
3110 한라산탐방로 쓰레기종류  ×1 ×1 김용훈 04-04
3109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이제는 행동할 때!  ×1 임승현 04-02
3108 나무심기, 기후변화 대응의 시작  ×1 김은지 04-01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