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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새정부 노인일자리 정책 차별없는 활동수당인상을 기대하며
2017-06-14 10:22
문원영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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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17년 4월말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90,419명으로 도인구의 14%대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20%)가 예측된다. 특히 베이비붐세대
(55년 ~63년)의 은퇴를 “은퇴 쓰나미?폭탄”으로 표현될 만큼 고령화는 가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불려진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전, 우울증
감소, 사회참여를 통한 자존감 회복, 사회적 의료비 절감, 세대통합 등 수많은 역할로,
노인복지 있어 기대 효과 크고 ,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44번)”
단어를 가장 많이 강조하였다. 특히“청년과 노인의 공동창업을 유도해 은퇴자들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공익형 일자리 수당 5만원
인상, 3만개 추가 창출(안)”을 제출하였다. 2004년부터 12년간 20만원으로 동결되던 수당은
‘17년 처음 2만원인상( 22만원)되고, 추가로 5만원인상(안)은 노인일자리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가히 폭발적이다. 올해 제주도에서는 노인일자리로 총 150억원 6,919자리가
운영되고, 이중 공익형 참여자 5,724명이 인상혜택, 약400명 추가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일자리 현장에서는 걱정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기초
연금수급만 참여 가능한 공익형, 60세이상 참여 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로 구분되는데,
공익형만 인상된다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형 일자리는 월21만원 수당지원과 “매장
운영, 공동작업장”사업단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인건비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시장형(전문서비스형)은 유아 청소년 교육지원, 학교급식도우미 등 공익형 성격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금회 추경(안)으로 격차는 6만원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도에는 625명 전문서비스형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이 저소득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참여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 생산적이고 활동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국가에 또한 지역에 저극 활용 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문은 더 활짝 열려야 하며, 참여어르신 활동비 역시 차별없이 지급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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